연간 1조원 이상 공급 실적…내년 6500억원 공급될듯
대출 막힌 저소득·최저신용자, 불법사금융 이용 우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삭감안으로 확정된 가운데 최저신용자 금융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예산 550억원 증액 논의가 있었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안에는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금융위원회(금융위) 예산 중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햇살론15' 예산은 당초 정부안인 900억원만 반영됐다. 금융위 예산안을 1차 심사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예산을 550억원 늘려 1450억원까지 확대하자고 의결했다. 정부가 짠 예산안으로는 최저신용자를 촘촘히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봤던 것.
햇살론15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제공하는 저소득자와 최저신용자 대출 지원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아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사람은 은행에서 15.9% 대출 금리로 최대 1400만원(2024년 말까지 2000만원으로 확대 운영)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900억원을 활용해 연간 6500억원 규모 보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 목표치는 실제 보증 공급 실적과 괴리가 있다.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국민행복기금 예산을 활용해 연간 1조원 넘게 햇살론15를 공급했다. 내년에는 국민행복기금 고갈로 인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으로만 보증을 공급해야 한다. 보증 공급 규모가 연간 1억원에서 6000억원대로 떨어지며 4000억원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무위는 예비심사보고서에서 "공급 규모가 전년도 대비 과도하게 감소할 경우 이들이 불법사금융 등을 이용할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예산 550억원 증액 의견을 냈다.
이 같은 의견은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가 예산 증액을 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민주당이 삭감안을 강행 처리하며 정부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가 한 푼도 증액하지 못했다.
햇살론15 공급 규모 감소는 고스란히 최저신용자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대출이 막힌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경기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고려하면 햇살론15를 비롯한 대출 보증 상품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안정적인 보증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동 사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민생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확정된 예산 900억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고 만약 부족할 경우 추경 논의 과정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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