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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前国防部长官金龙显主导紧急戒严被批捕

기사입력 : 2024년12월11일 07:48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07:48

纽斯频通讯社首尔12月11日电 向韩国总统尹锡悦建议实施紧急戒严并主导戒严后局势发展的前国防部长官金龙显已被逮捕。这是法院针对"12·3紧急戒严事件"的首场判决。

作为尹锡悦的亲信和戒严事件中的核心人物之一,金龙显被批捕预示着检方针对戒严事件最终"幕后主使"尹锡悦的调查将全面展开。

图为2024年10月1日,韩国总统尹锡悦(右)与前国防部长官金龙显在京畿道首尔机场举行的"建军76周年国军日纪念仪式"上阅兵。【图片=纽斯频通讯社】

首尔中央地方法院11日正式签发针对金龙显的逮捕令。法院表示,考虑金龙显存在毁灭证据的可能性、犯罪嫌疑的明确程度、犯罪的严重性等原因签发了逮捕令。

金龙显因涉嫌"参与重要内乱任务"和"滥用职权妨碍行使权利"被检方申请逮捕。此前,他通过辩护律师向公众表示,对造成国民的不安和不便深表歉意,放弃出庭接受逮捕前审讯。

对此,紧急戒严特别调查本部表示,未来将与有关机构密切合作,不论职位高低,都将严格调查戒严事件真相。

此次逮捕令获批也被认为是检方在与警察和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公职处)对内乱罪调查权限争议中取得的突破。《检察厅法》第4条规定了检察官的职务,限制其调查权限仅限于腐败和重大犯罪。然而,对警察公务员及隶属于公职处的公务员犯罪,以及由司法警察官移送的案件中与该犯罪直接相关的其他犯罪,检察官可启动调查。

此前,围绕调查内乱嫌疑的主导权问题,检方、警方与公职处存在意见冲突,但此次逮捕令的批准使检方获得了直接调查的正当性。因此,检方近期对戒严事件中主要军事人员的调查正在加速,预计将进一步加大调查力度。

据悉,检方在提交的逮捕令中明确指出金龙显与尹锡悦合谋,意图通过内乱扰乱国家宪政秩序。法律界认为,检方实际上已将尹锡悦视为"幕后主使",因为内乱罪分为"头目"、"重要职务参与者"和"普通参与者",而检方将金龙显定性为"重要职务参与者"而非"头目"。

虽然外界预计检方调查将直指尹锡悦,但对于调查的时间和力度,法律界的看法不一。有律师表示,过去朴槿惠也是在遭弹劾下台后才被传唤调查,即使金龙显被捕,检方在尹锡悦正式遭弹劾之前展开传唤或申请逮捕令的可能性不大。

一位前检察官出身的律师则认为,从检方在逮捕令中提及尹锡悦的共谋嫌疑来看,他们很可能已将他的逮捕作为调查前提。然而,是否立即传唤尹锡悦,还需要观望检方与警方、公职处之间的协调过程。(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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