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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前国防部长官金龙显主导紧急戒严被批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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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2月11日电 向韩国总统尹锡悦建议实施紧急戒严并主导戒严后局势发展的前国防部长官金龙显已被逮捕。这是法院针对"12·3紧急戒严事件"的首场判决。

作为尹锡悦的亲信和戒严事件中的核心人物之一,金龙显被批捕预示着检方针对戒严事件最终"幕后主使"尹锡悦的调查将全面展开。

图为2024年10月1日,韩国总统尹锡悦(右)与前国防部长官金龙显在京畿道首尔机场举行的"建军76周年国军日纪念仪式"上阅兵。【图片=纽斯频通讯社】

首尔中央地方法院11日正式签发针对金龙显的逮捕令。法院表示,考虑金龙显存在毁灭证据的可能性、犯罪嫌疑的明确程度、犯罪的严重性等原因签发了逮捕令。

金龙显因涉嫌"参与重要内乱任务"和"滥用职权妨碍行使权利"被检方申请逮捕。此前,他通过辩护律师向公众表示,对造成国民的不安和不便深表歉意,放弃出庭接受逮捕前审讯。

对此,紧急戒严特别调查本部表示,未来将与有关机构密切合作,不论职位高低,都将严格调查戒严事件真相。

此次逮捕令获批也被认为是检方在与警察和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公职处)对内乱罪调查权限争议中取得的突破。《检察厅法》第4条规定了检察官的职务,限制其调查权限仅限于腐败和重大犯罪。然而,对警察公务员及隶属于公职处的公务员犯罪,以及由司法警察官移送的案件中与该犯罪直接相关的其他犯罪,检察官可启动调查。

此前,围绕调查内乱嫌疑的主导权问题,检方、警方与公职处存在意见冲突,但此次逮捕令的批准使检方获得了直接调查的正当性。因此,检方近期对戒严事件中主要军事人员的调查正在加速,预计将进一步加大调查力度。

据悉,检方在提交的逮捕令中明确指出金龙显与尹锡悦合谋,意图通过内乱扰乱国家宪政秩序。法律界认为,检方实际上已将尹锡悦视为"幕后主使",因为内乱罪分为"头目"、"重要职务参与者"和"普通参与者",而检方将金龙显定性为"重要职务参与者"而非"头目"。

虽然外界预计检方调查将直指尹锡悦,但对于调查的时间和力度,法律界的看法不一。有律师表示,过去朴槿惠也是在遭弹劾下台后才被传唤调查,即使金龙显被捕,检方在尹锡悦正式遭弹劾之前展开传唤或申请逮捕令的可能性不大。

一位前检察官出身的律师则认为,从检方在逮捕令中提及尹锡悦的共谋嫌疑来看,他们很可能已将他的逮捕作为调查前提。然而,是否立即传唤尹锡悦,还需要观望检方与警方、公职处之间的协调过程。(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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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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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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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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