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총공세 속에 여당의 단일 대오가 깨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에 따른 여론 역풍이 거센데다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자중지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후임자를 놓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충돌한 것은 분열의 예고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단독 감액 예산안은 물론 상설 특검 등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일부 안건에는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14일에 이뤄질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의 가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0 leehs@newspim.com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 상설 특검'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은 친한(친한동훈)계를 포함해 22명이다. 
‌
이번 상설특검안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포함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는 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체포대상에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포함됐다.

재석 288명중 찬성 191표, 반대 9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일부 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거침이 없다. 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단독 감액 예산안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결렬되자 단독 예산안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내년도 삭감 예산안 4조1000억 원 중 1조6000억 원을 복원하고,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포함한 1조8000억 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합의 없이 처리한 것은 "민생 경제를 외면한다"는 역풍을 우려한 꼼수다. 금융 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고 강경 입장을 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일단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민주당은 필요한 예산은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등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의미다. 예산안 합의가 여권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야권의 전열을 흐트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안도 14일 표결에서 부결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번 표결서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leej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