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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수사 물밑 신경전…'속도 내는' 검찰 vs '권한 있는' 경찰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8:47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8:51

수사 속도 면에서 앞서가는 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먼저 수사
조지호 경찰청장 소환조사하는 경찰
국무회의 참여자들에게도 출석 요구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노연경 방보경 송현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수사권 논쟁, 중복수사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각 수사기관이 물밑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10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수사 속도면에서 앞서가는 건 검찰이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틀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불씨를 당겼다. 현재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된 상태다. 다만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없어 수사권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도 안보수사과 수사관 전원을 투입하며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검찰에 비해선 수사 속도가 더딘 편이다.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을 소환조사해 조사하고는 있지만, 김 전 장관은 물론 비상계엄을 지시한 육군참모총장·방첩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앞선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각 수사기관에는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에 관여한 관계자 등에 대한 정당,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각 수사기관은 사건 검토를 거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첫 타깃으로…검찰, 차례차례 수사

검찰은 고소·고발 접수 후 이틀 만에 지난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출범시켰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에는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이 투입됐으며, 군검사 12명을 파견받는 등 사실상 합동수사 체제를 갖췄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의 첫 번째 타겟은 김 전 장관이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던 중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1시30분께 자진 출석하자 그를 조사하고 약 6시간 뒤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같은 날 김 전 장관을 추가로 조사하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현 육군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 군 관계자들을 줄소환해 조사했다.

또 검찰은 다음 날인 전날에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어 검찰은 전날 늦은 저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그가 윤 대통령, 비상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청장 대상으로 수사 착수…한발 늦은 경찰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현재 15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수사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수사관까지 투입됐다.

경찰은 지난 6일부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다만 경찰의 수사는 검찰에 비해서 속도를 내지는 못하는 상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검찰이 3일 더 빨랐다. 지난 7일 오후에는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8일 불청구한 뒤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선수를 빼앗기기도 했다.

검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검찰은 각각 8일과 10일 등 첫 소환조사를 마친 상태다.

10일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공식 출석 요구를 하기도 했다. 이들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 주체 검·경 어느 쪽 되나

현재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갖지 못하는 데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도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이 특수본을 필두로 현재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며 수사를 개진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가 관할권을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가 공판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이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기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나올 위험성도 있다.

검찰은 수사권과 관련해 '직접 관련성'을 들어 권한을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2022년 개정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직접 관련성 규정이 삭제됐으며,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별개 사건 수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수본이 꾸린 150여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내란죄 관련 수사 주체로 일차적 수사를 전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단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 경험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검찰은 과거 내란죄 수사권을 지녔던 국가정보원과 공동수사를 하고 공소유지한 이력을 비롯해 수사 역량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등 경찰 고위 관계자가 이번 내란 혐의 수사 당사자라는 점에서도 경찰이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지 의문점이 생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군검찰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 관할권 아래 있는 장성급 장교에 대한 수사를 개진해 보완할 전망이다.

한편 대검찰청이 전날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에 나서기로 하면서 세 개 수사기관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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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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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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