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檢 특수본, 이르면 오늘 밤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전망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7:20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7:2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이를 주도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이르면 9일 밤 청구할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중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6 yooksa@newspim.com

앞서 검찰은 전날(8일) 오전 1시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약 6시간 동안 조사한 후 긴급체포하고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두 차례 더 진행하는 등 체포 시한(48시간)이 만료되기 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김 전 장관은 소환조사에서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내가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위법·위헌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는 국회의사당 인원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뉴스공장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전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 군 간부들을 차례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