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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国会举行全体会议 高票通过尹锡悦"内乱常设特检法"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6:32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6:45

纽斯频通讯社首尔12月10日电 韩国国会10日下午举行全体会议,高票通过要求查明"12·3紧急戒严事件"真相的常设特检法。

【图片=纽斯频通讯社】

国会当天召开全体会议,287名出席议员中,以210票赞成、63票反对和14票弃权的投票结果,通过了《调查违宪实施紧急戒严的内乱行为真相的特别检察调查要求案》(内乱常设特检)。

执政党国民力量党表决前决定对常设特检法进行自主投票,因此出现众多倒戈票。

前一天,国会法制司法委员会召开全体会议,在野党单独通过了内乱常设特检法。该案内容要求特别检察官对总统尹锡悦、前国防部长官金龙显和戒严司令朴安洙的内乱嫌疑进行调查,同时将国务总理韩德洙、前国民力量党国会代表(院内代表)秋庆镐、反间谍司令官吕寅兄列为调查对象。

常设特检指可以独立调查特定案件或犯罪的特别检察制度。该制度通常旨在保持政治中立,为特定案件进行公正且彻底的调查而设计。

常设特检不同于每次特定案件发生时成立的特检机构,它是持续运作的特别检察制度。通过这种制度,可以在需要调查特定案件时迅速做出应对,并确保调查的公正性,主要适用于政治腐败或重大犯罪案件的调查。该制度不受总统再议请求权(否决权)约束,但与个别特检法相比,活动规模较小,存在一定局限性。

另外,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计划12日的国会全体会议上推动一般特检的表决。(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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