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사실상 무정부 상태"...NYT, 한국 정치적 불확실성 심화 지적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0:52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0:52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탄핵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지만,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심화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 시각) 지적했다.

NYT는 '실패로 돌아간 계엄 후 한국인들은 묻는다: 누가 이 나라를 이끌고 있나?' 제하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시행 실패로 권력 공백이 생겼고 나라를 더욱 깊은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투표를 불성립시킨 것에 대해 NYT는 윤 대통령이 막판에 국민의힘과 어떤 협상을 성사했고, 이에 여당이 투표를 보이콧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추측했다.

다음 날인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이 언제까지 사임해야 하는지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5월까지로 "그가 단축된 임기를 받아들일지 역시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 온라인의 8일(현지시간)자 보도 캡처. [사진=NYT 홈페이지]

NYT는 여당의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을 넘어 당 전체로 대중의 분노가 확대될 위험이 있는 도박으로 봤다.

무엇보다 여당 대표가 국무총리와 함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운영을 챙겨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란 지적도 나오면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단 설명이다.

매체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사임이나 탄핵을 통해서만 대통령을 국정에서 제외할 수 있고, 새 대통령 선출까지 총리만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은 일요일(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등 대통령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야당 측에서는 윤 대통령과 여당이 정치적 폭풍이 지나갈 시간을 벌기 위해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NYT는 8일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 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하였고 한국 국민은 누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현재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전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임박해 여러 외교 정책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실상 지도자가 공백이란 설명이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NYT에 "우리는 대통령이 있지만 무정부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야 할 경우 누가 명령을 내릴 것인지란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이병철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법적으로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군 통수권자"라며 "북한이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을 시험하기 위해 도발을 강행한다면, 그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다시 주장할 것인가? 권력 다툼으로 이어질까?"라며 우려를 표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