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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내년도 1조111억원 예산편성…민생·경제 집중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0:52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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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1조원 대 예산을 바탕으로 시민 행복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하남시, 내년도 1조111억원 예산편성[사진=하남시]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은 4일 제33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 2025년 시정과 본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민생예산과 미래 하남에 영향을 줄 경제예산을 고르게 반영해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정책이 내년에는 결실을 맺겠다"고 강조했다.

5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의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111억원이다. 주요 세원인 지방소득세 100억원 감소 등에 따라 올 3차 추경 예산 대비 779억원(7.16%)가 감소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민생 예산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경제 예산으로 도약하는 하남'을 이끌기 위해 교통, 문화, 교육, 도시개발, 경제, 5대 핵심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이 시장은 첫 번째 핵심분야로 '교통'을 꼽았다. 지난 상반기 시정만족도 조사에서 '교통 인프라 확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174억 원을 투입해 마을버스 준공영제 및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석대교 신설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통창구 개설, 주민설명회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학암1교 신설 및 소하천 정비공사에는 30억원을 반영해 위례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 6억원의 예산을 서부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실시설계에 편성해 감일·위례지역의 버스 운송원가 절감과 이용 편의성 및 적시성 증진을 도모한다.

또한 2025년 12월까지 미사한강공원과 한강산책로를 연결하는 보행통로를 조성함에 따라 시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의 교통안전 확립을 위해 미사숲공원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고, 1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워킹스쿨버스 및 학교 보안관 사업을 지속 추진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39억 원을 편성해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장애인과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의 교통 편의를 지원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 이행을 거쳐 70세 이상 3만 명에게 연 16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의 이동권 또한 보장할 방침이다.

◇수도권 최고 문화·레저도시 하남 조성

또 하나의 핵심분야는 '문화'다. 버스킹 공연과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통해 시민 일상에 녹아드는 다양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위례, 감일 지역에서 버스킹 특별공연을 개최, 경기 흙향기 맨발길 사업을 통해 권역별 맨발길을 지역 곳곳에 추가로 조성한다.

검단산 등산로와 누리길 사업에도 10억원을 투입해 등산로 및 산책길 편의성을 개선한다. 감일근린3호공원에 어린이물놀이장과 반려견놀이터 운영, 창우, 검단 배드민턴장을 비롯한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위례복합체육시설 건립으로 공공 레저 인프라를 권역별로 더욱 확충할 예정이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보육·교육 환경 제공

'교육'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심각한 인구절벽 상황 극복을 위해 81억원을 편성해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난임 보조생식술에 17억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가족돌봄수당 지원에도 9억6000만원을 편성해 엄마만이 아닌 가족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에도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맞벌이 부부의 최대 난제인 돌봄 공백을 완화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를 5개소 추가 운영하고 1억2000만원을 반영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연장 돌봄을 실시하는 한시적 아침돌봄도 기존 대비 2개소 확대 운영한다.

어린이회관 및 영어 특화 어린이도서관 건립, 미사5중, 미사4고 적기 개교,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통해 교육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4억5000만원을 편성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또한, 7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온라인 영어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초·중등 진로적성지원 학교특색사업, 고교학력향상 및 고교특성화 사업, 남한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에도 총력을 다해 하남시의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공적인 도시개발로 산업경제 성장기반 마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의 사업체가 대부분인 산업 체질 개선과 함께 50만 인구에 걸맞은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 10월의 민간사업자 공모 사전설명회 등 기존에 펼쳐온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바탕으로, 25만㎡의 캠프콜번을 미래 첨단산업 복합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12월 중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출자타당성 검토 이후 내년 하반기 SPC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K-POP 공연장, 영화 촬영 스튜디오, 영상산업단지가 들어서는 K-스타월드 개발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하한다. 내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안) 작성, 하반기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3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한 걸음 가까워질 예정이다.

대규모 자족시설용지가 예정된 교산신도시에는 실질적인 기업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00만원을 편성해 자족시설용지 공급 추천대상자 선정지침 수립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우량기업 유치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

◇기업, 청년,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

투자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청년·전통시장·소상공인 상생 경제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3억7000만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생산판로 및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고 하남시 신설·이전·확장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창업기업 보육에 12억원을 들여 우수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기업유치센터와 투자유치단 운영, 기업 관련 행정조직 정비를 통해 기업 유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시의 미래가 될 청년들의 사회 진출 뒷받침과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약 2억원을 들여 청년 취업교육과 대기업 현직자 취업 멘토링, 청년 채용 ZONE을 운영해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고 청년기본소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35억원을 편성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시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사업에 집중해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역대 최초 1조 예산이 주는 책임감을 밑바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의회에 협조를 구했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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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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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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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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