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사태에 정책 추진이 마비된 상태다. 각종 정책 발표가 취소되는 가운데 공직사회는 각종 결정이 미뤄지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가 본회의를 소집해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1분께 비상계엄 해제안을 가결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전 4시25분께 계엄령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사태 속에서 국무위원들은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곧바로 발동이 걸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4.12.05 yooksa@newspim.com

우선 정부의 민생 정책 발표가 늦춰졌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는 당초 지난 4일 오전 8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계엄 사태에 하루 연기됐다. 

주요 발표 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성과 등이다.

내수 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을 살리고 고용과 투자에 나설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 등 다양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발표 자체가 후순위로 밀려났다.

예산안 심의도 안갯속에 빠졌다. 당초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예산안 처리가 예고됐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시계제로 상태가 된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자 했던 동해 심해에서 석유·가스전을 탐사 프로젝트인 '대왕고래 사업'도 좌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하면서 대왕고래 예산 497억원을 전액 감액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직원들 역시 "일단 제자리에 서 있을 뿐"이라는 답변만 내놓을 뿐이다.

한 공무원은 "기존의 정책이나 사업 등 결정을 두고 어떻게 될 지 모른다"며 "현 상태에서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전했다.

그는 "장관들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현재로서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분위기"라면서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지 모를 뿐더러 예산안 심의 역시도 어떤 결과로 귀결된 지 앞을 내다볼 수 없다보니 마음만 급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 경제전문가는 "탄핵 가결을 해도, 부결을 해도 한국 경제는 일단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고 봐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계엄령 소동이 한국 경제 근간을 흔들어놓지는 못했지만, 이후 경기 전반에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사태가 발생한 이후 매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시장의 대내외 충격을 막으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면서도 "정부의 정책보다는 현재는 한국은행의 거시경제 안정화 수단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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