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전국법관대표회의, 9일 개최…법원장 추천제·조건부 석방제 등 논의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7:10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17:1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국의 법관 대표가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장 추천제와 구속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 등을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9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12월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04 pangbin@newspim.com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회의에서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 ▲사무분담위원회 제도 점검 ▲온라인 재판절차 도입 ▲형사법정 개선 ▲영장제도 개선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 표명 등 6개가 안건으로 올라왔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는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 의안을 발의했다.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와 고등법원장 및 지방법원장 보임 원칙을 확인하고, 법원장 후보 천거동의자 명단 공개 및 의견제출 기회 보장, 법원장 보임절차에 일선 법관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위원회는 사무분담위원회 제도 점검 및 온라인 재판절차 도입 의안을 발의했다.

사무분담위원회 제도 점검과 관련해선 대법원의 사무분담권한 행사에 관한 표준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며, 온라인 재판절차 도입의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는 모든 절차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전국 관할 법원·재판부·재판절차의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형사법정·영장제도 개선 의안을 내놨다.

형사법정 개선은 현행 형사법정 구소를 민사법정과 동일하게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영장제도 개선은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관련 당사자 의견진술권 보장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사후감독을 위한 준항고절차 활성화 등 영장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 표명 의안은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이 발의한 것이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인사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법원장 보임 절차'에 관해 공지하는 과정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공지함에 앞서 충분한 기한을 두고 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요청할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각 대표 판사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