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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계엄 사태로 복지위 법안소위 연기...의료사고 안전망 추진도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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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일정 취소
19개 법률안 논의 밀려...응급·식품 관련
정신건강·건강보험·식품 안전 모두 밀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의료 관련 응급의료 종사자 부담을 완하는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 심사 등이 밀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 정신건강 증진, 건강보험 등과 관련한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영향으로 일정이 취소됐다.

◆ 심의 예정 법률안 총 19개...응급의료종사자 법적 완화 내용 담겨

복지위가 심의하려고 했었던 법률안은 총 19개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과도한 법적 처벌과 배상 요구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법률안은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와 의료행위에 대해 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행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과도한 처벌과 의료소송의 부담으로 인한 종사자 이탈을 방지하기위해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안전망 정책과 닿아있다.

[사진=뉴스핌 DB]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는 논의도 밀렸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지만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도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했다.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위해서다.

◆ 격리·강박 사고 방지안도 심의 밀려…국회 "긴급 의원총회로 복지위 못 열어"

정신건강과 관련한 법률안도 심의가 어렵게 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사고를 막기 위한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에 행하는 격리·강박에 대한 실태를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고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신체적 제한 사유와 해제 조건에 대해 당사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고지의무를 해야 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2027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그러나 국고 지원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국립중앙의료원의 규제를 풀어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법률안도 심의 예정이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행법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에 제한받고 있다. 한 의원은 안정적인 기관 수익을 도모하고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가 밀렸다. 해당 법안은 국민 건강 위험을 위협하는 온라인 내 식품 부당 표시 광고를 막기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광고 행위를 점검하는 근거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회 관계자는 일정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 "긴급 의원총회 등으로 복지위를 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황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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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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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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