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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계엄 사태로 복지위 법안소위 연기...의료사고 안전망 추진도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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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일정 취소
19개 법률안 논의 밀려...응급·식품 관련
정신건강·건강보험·식품 안전 모두 밀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의료 관련 응급의료 종사자 부담을 완하는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 심사 등이 밀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 정신건강 증진, 건강보험 등과 관련한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영향으로 일정이 취소됐다.

◆ 심의 예정 법률안 총 19개...응급의료종사자 법적 완화 내용 담겨

복지위가 심의하려고 했었던 법률안은 총 19개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과도한 법적 처벌과 배상 요구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법률안은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와 의료행위에 대해 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행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과도한 처벌과 의료소송의 부담으로 인한 종사자 이탈을 방지하기위해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안전망 정책과 닿아있다.

[사진=뉴스핌 DB]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는 논의도 밀렸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지만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도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했다.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위해서다.

◆ 격리·강박 사고 방지안도 심의 밀려…국회 "긴급 의원총회로 복지위 못 열어"

정신건강과 관련한 법률안도 심의가 어렵게 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사고를 막기 위한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에 행하는 격리·강박에 대한 실태를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고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신체적 제한 사유와 해제 조건에 대해 당사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고지의무를 해야 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2027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그러나 국고 지원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국립중앙의료원의 규제를 풀어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법률안도 심의 예정이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행법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에 제한받고 있다. 한 의원은 안정적인 기관 수익을 도모하고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가 밀렸다. 해당 법안은 국민 건강 위험을 위협하는 온라인 내 식품 부당 표시 광고를 막기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광고 행위를 점검하는 근거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회 관계자는 일정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 "긴급 의원총회 등으로 복지위를 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황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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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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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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