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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증시 개편이 한국에 주는 교훈..."질적 성장 도모해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08:13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08:13

김수연 박사,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 지적
상장폐지 요건 검토, 밸류업 공시 차별화 필요
일본 개편 사례 통해 한국 증시 발전 모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일본 증시 재편 전략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법무법인 광장 김수연 박사에게 의뢰한 '일본 증시 재편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뤄진 내용이다.

일본의 거래소 개편은 지난 2013년 1월 아베노믹스 개혁의 일환으로 도쿄증권거래소와 오사카증권거래소의 합병을 통해 '일본거래소그룹(JPX)'이 시작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쿄증권거래소의 '제1부·제2부·마더스 시장'과 오사카증권거래소의 'JASDAQ 스탠다드·그로스 시장' 등 총 5개 시장이 도쿄증권거래소로 통합됐다. 그러나 1차 개편이 기업의 특성에 무관하게 시장을 물리적으로 융합한 결과, 특히 제1부 시장에는 시가총액 1조 엔 이상과 10억 엔 수준 기업들이 같이 상장돼 시장 구분이 흐릿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日 신규상장·상장폐지 현황 [사진=한경협]

2019년 4월 말 기준, 도쿄증권거래소 상장기업 3634개 중 절반 이상인 2141개 기업이 제1부 시장에 올라 있었다. 보고서는 이 상황이 제1부 시장의 상장 장벽이 낮고, 상장폐지 기준이 허술해 '최상위 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들이 다수 유입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022년 4월, 도쿄증권거래소는 기존 5개 시장을 기업 특징을 반영한 3개 시장인 '프라임·스탠다드·그로스'로 재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라임 시장은 '글로벌 투자자와의 대화를 중시하는 최상위 시장'으로 상장 및 유지 기준이 강화됐다.

프라임 시장은 ▲유동주식 시가총액 100억 엔 이상 ▲유동주식 비율 35% 이상을 상장 유지 조건으로 요구하며, 신규 상장 시에는 ▲지난 2년간 이익 총합 25억 엔 이상 또는 ▲매출 100억 엔 이상이면서 ▲시가총액 1000억 엔 이상의 기준이 추가되었다.

스탠다드 시장은 충분한 유동성과 지배구조 수준을 갖춘 기업 시장으로 재정의되고, 그로스 시장은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들을 겨냥한 시장으로 설정됐다. 각 시장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상장 및 유지 기준을 마련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2023년 1월 상장 유지 요건 미달 기업에 대한 예외적 상장 유지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2026년 3월까지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기업의 주식은 감리종목으로 지정되고 6개월 이내 상장폐지될 것이라 밝혔다.

2024년 3월 기준 경과조치 적용 기업은 프라임 시장에서 71사, 스탠다드 시장에서 154사로 조사됐다. 이 기업들이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경영 실적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日 시가총액 구간별 기업 수·중앙값 변동 [사진=한경협]

또한 보고서는 강화된 상장 기준으로 신규 상장 수가 크게 감소했음을 지적했다. 2024년 10월 기준, 신규 상장은 60개사지만, 상장폐지 기업은 82개사로 2015년 이후 최초로 두 수치의 역전이 발생한 것이다.

2022년 7월과 2024년 4월의 프라임·스탠다드 시장 시가총액을 비교한 결과, 양 시장의 시총은 크게 증가했다. 프라임 시장 시가총액 중앙값은 2022년 7월 573억 엔에서 2024년 4월 960억 엔으로 증가했고, 스탠다드 시장도 62억 엔에서 82억 엔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프라임 시장에 상장된 기업 수는 186개 감소했다. 1000억 엔 이상의 상장 기업은 125개 증가했지만, 1000억 엔 미만 기업 311개는 상장 폐지되거나 스탠다드·그로스 시장으로 이전됐다. 이는 기존에 프라임 시장으로 유입된 과도한 기업들이 시장 개편으로 인해 이동한 것으로, 시장 질적 성장의 지표로 해석된다.

김수연 박사는 "시장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밸류업 공시, 지수개발 등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의 접근 방법과 차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며 "국내 시장의 구조적 문제인 상장폐지 요건 등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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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대통령, 탄핵돼야" 47.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무위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탄핵돼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전에 계엄령을 경험해본 세대는 '탄핵'보다는 '자진 사퇴'나 '현직 유지'와 같은 비교적 사회적 충격이 덜한 대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탄핵돼야 한다'는 응답이 47.5%로 나타났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27.9%,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 23.1%, '잘모름'은 1.6%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의 48.0%가 '탄핵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진 사퇴'는 26.7%, '현직 유지'는 23.9%, '잘모름'은 1.5%로 집계됐다. 남성은 47.0%가 '탄핵'을 선택했고, '자진 사퇴'는 29.1%, '현직 유지' 22.3%, '잘모름'은 1.6%였다. 연령별로는 계엄령을 체감해 본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청장년층은 '탄핵'을 외쳤으나, 고령으로 갈수록 '자진 사퇴' 또는 '현직 유지'를 꼽았다. 만 18~29세는 '탄핵돼야 한다' 56.2%, '자진 사퇴' 24.7%, '현직 유지' 18.0%, '잘모름' 1.1%로 조사됐다. 30대는 '탄핵' 54.4%, '자진 사퇴' 22.6%, '현직 유지' 21.0%, '잘모름' 2.0%였다. 40대는 '탄핵' 65.1%, '자진 사퇴' 22.5%, '현직 유지' 12.0%, '잘모름' 0.4%였다. 50대는 '탄핵' 51.0%, '자진 사퇴' 29.4%, '현직 유지' 18.7%, '잘모름' 1.0%였다. 반면 45년 전인 1979년 계엄령을 경험했던 60대는 '탄핵'보다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자진 사퇴'가 40.0%, '탄핵' 31.9%, '현직 유지' 26.0%, '잘모름' 2.1%로 조사됐다. 70대 이상은 '현직 유지'가 47.7%로 가장 많았고, '자진 사퇴' 27.0, '탄핵'이 22.0%, '잘모름'은 3.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탄핵' 요구가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전북은 '탄핵해야 한다'는 답변이 56.9%, '자진 사퇴' 31.4%, '현직 유지' 11.7%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은 '탄핵' 53.1%, '자진 사퇴' 26.1%, '현직 유지 18.9%, '잘모름' 1.9%였다. 경기·인천은 '탄핵' 50.5%, '자진사퇴' 29.2%, '현직 유지' 19.3%, '잘모름' 1.0%였다. 서울은 '탄핵' 44.6%, '현직 유지' 28.6%, '자진 사퇴' 25.6%, '잘모름' 1.1% 순이었다. 부산·울산·경남은 '탄핵' 44.2%, '자진 사퇴' 28.4%, '현직 유지' 25.2%, '잘모름' 2.2%였다. 대구·경북은 '탄핵' 37.9%, '현직 유지' 32.7%, '자진 사퇴' 24.1%, '잘모름' 5.2%로 집계됐다. 강원·제주는 '탄핵 34.8%, '현직 유지' 34.4%, '자진 사퇴' 30.8%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치성향에 따라 크게 '탄핵'과 '현직 유지'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탄핵' 64.3%, '자진 사퇴' 32.3%, '현직 유지' 3.1%, '잘모름' 0.3%로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현직 유지'가 65.9%, '자진 사퇴' 16.5%, '탄핵' 13.7%, '잘모름'은 3.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이 70.7%, '자진 사퇴' 26.4%, '현직 유지' 2.9%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 53.9%, '자진 사퇴' 31.1%, '현직 유지' 15.0%였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탄핵' 54.5%, '현직 유지' 24.0%, '자진 사퇴' 21.5%였다. 무당층은 '탄핵' 49.7%, '자진 사퇴' 36.4%, '현직 유지' 11.5%, '잘모름' 2.4%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 59.5%가 '탄핵'을 선택했다. '자진 사퇴'는 34.3%, '현직 유지'는 5.3%, '잘모름'은 0.9%였다. 반대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90.7%가 '현직 유지'를 꼽았다. '자진 사퇴'는 3.2%, '잘모름' 3.2%, '탄핵'은 2.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회의 저지로 불과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빈손 계엄' 사태는 현직 대통령의 정권 조기 종식을 자초한 '정치 흑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면서 "다분히 '해프닝성'으로 끝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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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7.5%p↓, 20.3%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해 20%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0.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8.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3%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7.5%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8.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58.2%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4% '잘 못함' 80.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19.3% '잘 못함' 78.6%였다. 40대는 '잘함' 9.6% '잘 못함' 89.5%, 50대는 '잘함' 14.6% '잘 못함' 85.1%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24.3% '잘 못함' 7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1.1% '잘 못함' 58.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2.6%, '잘 못함'은 75.4%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17.3% '잘 못함' 81.8%, 대전·충청·세종 '잘함' 18.3% '잘 못함' 81.7%, 강원·제주 '잘함' 27.0% '잘 못함' 73.0%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5.1% '잘 못함' 73.6%, 대구·경북은 '잘함' 27.2% '잘 못함' 69.6%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0.4% '잘 못함' 88.8%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1.1% '잘 못함' 78.3%, 여성은 '잘함' 19.4% '잘 못함' 78.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무모한 계엄 선포는 탄핵 빌미를 주는 자충수가 돼 지지율 추락이란 결과를 몰고 왔다"며 "계엄 선포로 국민이 동요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심각한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 계엄 선포는) 지금까지 지지율 하락 원인과는 차원이 문제"라며 "10%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었는데 보수 진영의 변화가 크지 않아 20%대 초반을 유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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