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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등 5명 재판에…'공천개입·여론조사' 등 계속 수사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19:50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19:52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 3명 불구속기소
檢, 명태균 '증거은닉교사' 혐의 추가
오세훈·홍준표 등 관련 의혹 '법적 공방'
尹대통령 부부 의혹 풀어야 할 상황 맞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3일 재판에 넘긴 가운데, 이들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은 주요 정치인이 얽힌 의혹 수사와 함께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을 풀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명씨는 이날 기소 직전 "특별검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검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의도로도 읽힌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기소,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 씨,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함께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24.11.08.news2349@newspim.com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배씨와 이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기부 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검찰은 명씨에 대해 지난 대선기간 사용했다는 이른바 '황금폰'(각종 녹취 등이 담긴 중요휴대전화)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해당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 및 정치권 내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명씨의 제2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등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의힘 중앙당사, 제2창원국가산단 관련 경남도청·창원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명태균 여론 조작 사건' 관련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03 yym58@newspim.com

아울러 검찰은 주요 여권 정치인이 얽힌 사건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 강씨 등을 사기집단으로 규정하고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득이하게 명씨와 그 여자(강씨)의 여론조작은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던 강씨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천개입 등 관련자의 추가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면서 강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명씨 등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의혹에 자체에 대한 소명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결국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명씨는 이날 기소를 앞두고 변호인단을 통해 특별검사(특검)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명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돈들이 강혜경,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로 흘러갔고, 그 돈들이 그들의 사익을 위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명태균을 기소해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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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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