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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연속 인하에도"…대출규제에 집값·거래량 반등여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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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속 금리인하에도 부동산시장에 대출규제 영향 더 커
경기둔화 우려, 집값 상승 피로감 등으로 관망세 지속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은행이 예상을 깨고 2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대출규제에 나서면서 주택 매수를 위한 자금조달이 만만치 않아진 데다 경기둔화, 집값 피로감 등으로 관망세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는 여전히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포인트) 낮춰 연 3.00%로 하향 조정했다. 15년 만에 2연속 금리를 내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 9월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등 여신규제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약보합을 보이고 있다"며 "겨울 계절적 비수기에 금융권 여신 태도도 보수적일 전망이어서 2차례 걸친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주택 거래시장의 숨 고르기와 수요자 관망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증가시킬 요인이지만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수요자가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란 이야기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대출규제가 강화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는 금리 변동성을 고려해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얹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기존 대출이 없는 연봉 1억원인 A씨가 3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 최대 5억6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1단계에서 4.97%의 금리로 40년짜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6억9400만원까지 가능했다.

정부가 대출규제의 강도를 높이면서 정책대출도 축소됐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에 적용되는 LTV(담보인정비율)가 수도권의 경우 최대 80%에서 70%로 낮추기로 했다. 시중은행들도 대출규제 강화에 동참하면서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졌다. 내년에는 대출을 더욱 옥죄는 스트레스DSR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아파트 매물도 역대 최대치로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물은 9만 274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9만건을 넘은 것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저금리 정책과 공급부족 우려, 정비사업 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뛰었던 2021년에는 서울 아파트 매물이 4만건대를 오르내렸다. 주택경기가 주춤해진 이듬해에는 매물이 5만건에 이어 6만건을 차례로 돌파했다. 2023년 들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매물은 7만건대로 올라섰다.

올해는 집값이 반등하는 상황에서도 매물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초 처음으로 8만건대를 기록한 이후 7만건 안팎에서 움직이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집값 하방 압박이 높아진 하반기에 더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냈다. 시장에 매물이 쌓이는 이유는 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매수 대기수요가 빠르게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급매물 소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집값이 단기간에 상승하며 가격에 대한 피로감이 쌓였고 경기둔화 우려 등도 매수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기준 금리가 낮아졌어도 대출규제로 수요자가 체감하기 어렵다 보니 시장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유동성 확대 기대감보다 경기둔화 우려가 더욱 커 단기간에 거래가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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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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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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