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차별 분쟁 입증 책임 사업주가 부담"…與 격차해소특위 2호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4년11월22일 11:35

최종수정 : 2024년11월22일 11:35

분쟁 발생 시 인권위·고용부 이원화 구조는 노동위로 간소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사업장에서 연령 차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위원장 조경태)는 2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노동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현판 제막식에 자리 하고 있다. 2024.10.02 leehs@newspim.com

지난달 31일 1호 법안인 '수도권‧비수도권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이은 격차해소특위의 2호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연령 차별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중장년층이 고용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돕는 법이다.

먼저 연령 차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을 지는 대상을 개인이 아닌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부담을 덜고,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분쟁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이원화된 구조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단일 절차로 간소화해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토록 했다.

노동위원회의 심리 및 시정명령 절차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으다.

연령 차별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해 법 집행력을 강화했다.

격차해소특위는 12월 중 3호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12월 중 모두의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법안을 3호 법안으로 만들고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 누구든 자유롭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격차해소특위는 내주 정년 연장에 대한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격차해소특위는 오는 2033년부터 정년을 65세로 하는 법안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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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