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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中文旅部长举行会谈 "限韩令"何去何从引关注

기사입력 : 2024년11월22일 14:16

최종수정 : 2024년11월22일 14:16

纽斯频通讯社首尔11月22日电 韩国文化体育观光部(下称文体部)21日对外宣布,文体部长官柳仁村将应中国邀请出席在上海举行的中国国际旅游交易会(CITM),并与中国文化和旅游部部长孙业礼举行会谈。该消息引发了对中方解除所谓"限韩令"的高度关注。

【图片=网络】

这是韩中文旅部长时隔5年半举行会谈,将讨论扩大两国文旅产业交流的方案。在此之前,中国政府宣布,自1992年韩中建交以来首次实施对韩国公民15天以内的免签政策,有效期至2025年12月31日。

此举引发外界猜测,认为这一系列措施或将成为解禁"限韩令"的契机。

韩流与中国的文化交流因2016年7月韩国朴槿惠政府决定部署"萨德"导弹防御系统而中断。当时,韩国偶像团体在中国的巡演、韩中联合制作的影视剧及韩国综艺在中国的播出均被全面叫停。2015年,男团BIGBANG的中国巡演成为最后一次韩国偶像在华大规模演出。

尽管中国官方否认实施"限韩令",声称对韩中文化交流持开放态度。但实际上,韩流在中国的传播被严格限制。然而,韩国的文化产业的传播并未停滞不前,而是将发展重心转向美国、欧洲和中南美市场,同时吸引了奈飞(Netflix)等国际资本的投资。这一时期,韩国文化产业取得了许多突破性成就,例如电影《寄生虫》在奥斯卡荣获四项大奖,防弹少年团(BTS)登顶美国公告牌Hot100榜首,以及奈飞剧《鱿鱼游戏》获得艾美奖等。

数据显示,韩国文化产业虽受"限韩令"波及,但韩国内容出口额从2015年的56.6亿美元增长至2023年的129.6亿美元。

尽管"限韩令"尚未松绑,但业界已开始为之后的机遇做准备。前SM娱乐总制作人李秀满通过新成立的A2O娱乐公司宣布重返歌坛,该公司新推出的19人男团中有18名成员为中国籍。YG娱乐旗下新女团BABYMONSTER的首张正规专辑在中国音乐平台QQ音乐的K-POP周榜上全线霸榜,展现了韩流在中国市场的强大影响力。

柳仁村部长21日参加在中国的韩流内容企业座谈会,倾听韩国文化产业界的意见。与会者包括北京与上海韩国文化院院长、韩国内容振兴院北京中心负责人,以及驻中国的韩国企业高管等。业界希望,通过此次部长会谈,能够提出促进文化交流的具体方案,为两国长达8年的文化壁垒画上句号。(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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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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