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층 확장 친기업 정책…反李 정서 완화 포석
민주, 경영 판단 적용 배제 등 구체안 마련 나서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기업인들에 대한 배임죄 완화를 들고 나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재계가 반발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당근책으로 제시한 것이지만 반기업 정서가 강한 민주당의 대표가 기업인들의 숙원사업을 공론화한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중도층 확장을 명분으로 한 친기업 행보를 통해 반이재명 정서를 완화하려는 포석이다. 특히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확고해 입법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과반수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대주주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비정상을 해소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는 '감옥에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며 "이제는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과도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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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근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0 pangbin@newspim.com |
민주당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때 독립 이사를 3분의 1 이상으로 늘리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재계에서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기업 이사들이 배임죄 대상이 돼 과도한 수사를 받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수시로 웬만한 회사 자료를 가지고 심심하면 내사를 한다. 배임죄 이런 것으로 조사를 하면 회사가 망해버린다"며 "삼성도 현재 그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이 이사 충실 의무를 만들어 확장하면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들 입장에서는 '죄를 안 지었으면 되지 않나' 하지만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항소를 당해서 재판에 끌려다니는데 의사결정이 되겠나"라며 "이제는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해서도 "누가 저를 포퓰리스트라고 욕하던데 사실 정말 필요한데 눈치 보느라 못 하거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을 안 하는 것, 이런 문제가 포퓰리즘이다. 배당주 분리과세가 그런 게 걸려 있는 것 같다"며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배당소득·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최대 49.5%의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과세체계를 개편해, 배당소득만 떼어내 단일 과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배당세 부담을 줄여 배당주 투자 유인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배당소득세를 낮추자고 하면 세금 깎아주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거 대주주, 부자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다"면서도 "배당이 정상화될 수만 있다면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세수 증대에, 총액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가면 논쟁 거리가 돼서 쉽지 않다. 저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대신 형법상 배임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로 민사적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보지만 배임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배임죄에서 경영상 판단은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배임죄 완화는 금투세 폐지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당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친 뒤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리는 방식이다. 특히 이 대표는 민생을 챙기는 리더 이미지 부각이 절실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정쟁이 불가피해 정쟁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민생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는 이유다. 금투세 폐지도 그 일환이다. 이 대표가 이날 재계가 요구하는 주 52시간제완화와 관련해 "엄격하게 제한해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끝장 토론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재계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쉽게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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