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재고용 도입율 7.6% 그쳐…정부, '계속고용' 안착 숙제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06:00

노동계 '65세 정년연장' vs 정부·경영계 '계속고용'
정부·경영계,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한 목소리
경사노위 "내년 상반기까지 정년연장 노사정 합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노동계와 정부·기업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무조건적인 '65세 정년연장'보다 퇴직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주장하는 재고용 방식의 계속고용 방안이 관철된다고 해도 현장에서 안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재고용을 도입한 기업이 전체 사업장 중 7.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고용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 중 38%는 5년 미만의 단기로 운영하고 있다.

◆ 경사노위, 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주도…내년 상반기 1차안 도출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인 계속고용위원회에서 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경사노위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문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의제별위원회 시한이 1년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년 연장 논의를 1차적으로 끝내야 한다"면서 "상반기 내로 끝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독려 활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04 choipix16@newspim.com

다만 노동계와 정부·경영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 방식은 여전히 차이를 보인다. 노동계는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으로 65세까지 조건없이 연장하는 방식을, 정부와 경영계는 계속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전 김동명 한국노총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해 정년 65세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한 대표는 "계속고용, 정년폐지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노총 내부에서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확장되고 있는 조건에서 정년연장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계의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년을 65세까지 일괄적으로 올리는 방식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하는 계속고용 방식을 검토 중이다. 특히 기업은 정년이 늘어날 경우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에서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임금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공공기관들의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권고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권 위원장 역시 정년연장 확대를 위한 선결 과제로 '임금의 유연성'을 꼽았다. 권 위원장은 "중요한건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는 고용안정성을 가져가면서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걸 어느 선에서 어떻게 정리할거냐 하는건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국정연설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숙련도와 일할 수 있는 노동강도를 합쳐서 어떤 연령을 정하고, 임금피크로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조금씩 내려오게 하는 이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근무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 정년제 운영사업장 21.2%…재고용 운용사업장은 7.6%에 불과

다만 정부가 주장하는 퇴직후 재고용 방식의 계속고용 방안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사업체노동력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171만9503개 사업장 중 정년제 운영사업장은 36만3817개로 21.2% 수준이다. 정년제 운영사업장 중 재고용제도 운영 사업장은 13만961개로, 재고용제도 도입율은 7.6%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규모별 재고용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300인 미만이 12만9426개(98.8%), 300인 이상이 1555개(1.2%)다.

특히 재고용제도 미운영 사업체(23만5792개) 중 재고용제도 도입 계획이 있다고 의사를 밝힌 곳은 9210개(3.9%)에 불과하다.

재고용제도 도입 의사를 밝힌 사업체 중에서도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관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속한 사업체들은 2026년까지 도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재고용제도 도입 의사는 있지만, 도입시기를 특정하진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재고용제도 운영 사업체 상당수가 5년 미만 단기로 운영하고 있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했다. ▲1년 미만 587개 ▲1~2년 미만 2만8405개 ▲2~3년 미만 1만2713개 ▲3~4년 미만 7137개 ▲4~5년 미만 1368개 등 5년 미만 사업체가 5만210개(38%)에 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력 재고용 필요성은 알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데다 업무를 재조정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있어 도입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사노위 논의에서 방향성이 나오면 이에 맞게 다양한 도입 방안을 강구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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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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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