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IMF,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5%→2.2% 낮춰…내년 전망도 2.2%→2.0% 하향

기사입력 : 2024년11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10:56

IMF, 20일 연례협의보고서 발표
10월 전망 이후 한달 새 0.3%p↓
내년도 물가 상승률 2.0% 전망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기존 전망(2.5%)보다 0.3%포인트(p) 내린 2.2%로 내다봤다.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에 근접하고,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시화되면서 내년 성장률도 2.0%로 하향 조정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장기적인 지출 압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기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오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0.25 photo@newspim.com

기획재정부는 IMF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라훌 아난드 IMF 미션 단장이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 한국은행 등 정부와 면담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됐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국내 수요 회복 약세로 인해 일부 상쇄되나,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2%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발표한 2.5%에서 0.3%포인트 내려 잡은 수치로, 지난 4월 전망(2.3%) 때보다도 0.1%포인트 낮다.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수렴하고 아웃풋 갭이 축소됨에 따라 내년 성장률은 2.0%로 전망했다. 지난 전망(2.2%)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목표 수준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고,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상황이다.

IMF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있었던 정부의 구두개입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관련 금융 리스크 대응을 위한 선별적인 정책 노력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취약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한국의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건전재정기조에 대해서는 지출 우선순위 조정이 적절하지만,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한국이 구조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경제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은 물론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 기관의 회복력 강화, 높은 수준의 민간 부채 위험 대응, 자본시장 개혁 추진 등도 자본 배분 개선을 위해 노력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기업 밸류업 관련 개혁은 긍정적인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이 불확실한 경제에 대응해 강력한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 우선순위에는 혁신 강화, 공급망 다변화, 서비스 수출 촉진 등을 제시했다.

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 개혁, 재정 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 지출 구조개혁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최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별적 정책과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도 요구했다.

IMF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구조개혁의 신속한 이행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로고.[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10.24 mj72284@newspim.com

plu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사진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