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OP29서 '오늘의 화석상' 1위 꼽혀…'기후악당' 비판 왜?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4:01

2020년 탄소중립 선언 후에도 해외 화석연료 투자액 40% 증가
OECD 정례회의서 화석연료산업 전반에 공적금융 지원 반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기후변화 시민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진행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한국이 세계 시민사회로부터 '오늘의 화석상' 1위를 받았다.

'오늘의 화석상'은 세계 150개국의 2000개가 넘는 기후환경 운동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COP 기간 동안 수여하는 상으로, 기후협상을 늦춘 국가에 주는 불명예다. 한국은 지난해 3위를 차지하면서 처음으로 수상국 명단에 올랐다.

시상식 사회를 맡은 기후행동 네트워크의 케빈 버크랜드(Kevin Buckland) 활동가는 "현재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상 중인 37개국 가운데 30개국은 이미 화석연료 금융제한에 동참했지만 오늘의 수상자(한국)가 이를 제지하고 있다. 9월에 유출된 (한국) 정부 문서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건설적이지 못한 협상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버크랜드 활동가가 말한 한국 정부 문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질의해 받은 답변으로 유출된 문건은 아니다. 내용은 한국이 OECD 회의에서 나온 화석연료 투자 제한안에 협력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것인데, 국제 사회는 한국이 내세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막연하고 근거가 없다고 비판한다.

버크랜드는 또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홍수, 폭풍, 그리고 폭염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화석연료 산업 지원을 위해 공적금융을 사용할 때가 아니다. BTS나 삼성, 삼겹살(Korean BBQ)이 한국을 트렌드 선도국으로 만들지 모르겠지만, 화석연료 금융에 있어서 한국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는 중"이라고 1위 선정 배경을 밝혔다.

18일(현지시각)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리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세계적 기후환경 운동단체 연대체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한국을 '오늘의 화석상' 1위로 꼽았다. [사진=기후솔루션] 2024.11.19 sheep@newspim.com

버크랜드가 언급한 OECD 협상은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공적금융의 지원을 금지하자는 제안을 말한다. 이는 프랑스 파리에서 18일(현지시각) 열린 OECD 정례회의의 주요 협상 의제에 해당한다.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금융 제한은 지난 6월 열린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 정례회의에서도 다뤄졌다. OECD 수출신용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이라 협약 개정 등 주요 결정에 참가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시 블룸버그 보도에 의하면 협약 참가국 대부분이 찬성했으나 한국과 튀르키예가 반대했다.

현재 OECD 수출신용협약은 현재 공적금융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금지 대상을 화석연료 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협약이 개정되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외에도 석탄·석유·가스 채굴과 생산, 운송, 정제, 전력생산 등 화석연료산업에 참여한 기업까지 공적금융 지원을 받기 어렵다.

한국은 2020~2022년 기준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공적금융을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말 탄소중립 선언을 했는데도 해외 화석연료 투자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신규 해외 화석연료 사업 투자액은 2017~2020년 14조 3218억원에서 2021~2024년 20조 3537억원으로 40%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단체 스톱 토탈의 플라비 마할린(Flavie Mahalin) 활동가는 "프랑스 석유 기업 토탈 에너지스(Total Energies)가 주도하는 모잠비크 액화가스(LNG) 사업에 한국 수출입은행이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기 위해 액션에 동참했다"며 "해당 사업은 전 생애 배출량이 유럽연합(EU) 전체 국가의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뛰어넘는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 가능성이 있고, 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 사업에서 즉각 철수하고, 더 이상 화석연료 사업에 공적금융을 제공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등 한국의 시민사회는 19일 화석연료를 가공해 만드는 플라스틱 사용 제한을 논의하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한국 수출입은행 앞에 모여 정부가 즉각 화석연료 금융 제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는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대비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규모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1.7배로 늘어난 것처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가장 평범한 흐름이고, 특히 공적금융 중단은 기후재난의 위기감이 유례없이 고조되는 오늘날 탄소배출과 조절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이다"라며 "한국은 탄소국경제의 일원으로서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영락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가스 수요 감소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은 예정된 현실이자 국제적 흐름"이라며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녹색 기술·산업 성장의 시급한 과제를 위해 신규 화석연료 금융을 제한하고, 녹색 투자로 선회해 나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안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공적금융의 전환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한국이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안 합의에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OECD 정례회의가 열린 1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해외 기후 시민단체가 화석연료 금융 중단 협상의 영광스러운 득점 순간을 한국이라는 골키퍼가 막고 있는 모습을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있다. [사진=기후솔루션] 2024.11.19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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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논란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는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라고 보고 언제든 체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 그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 유기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3-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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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 오후부터 바로 착수하겠다"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과 홈플러스 사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홈플러스와 MBK는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기했음에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2월 25일 자금조달을 목표로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을 발행했는데, 자금조달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며 형사고발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에 김광일 MBK부회장은 "2월 25일 오후 4시쯤 신평사 한곳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다음날 26일 오전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28일 오후 늦게 한 등급 하락이라는 최종 결과를 통보 받았다. 사전에 미리 알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기업회생을 사전에 준비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바 있다. 반면 전단채를 발행한 신영증권 금영호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3~4일 우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등급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이번 사태와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평사 2곳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과 전단채 발행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MBK에 대한 검사도 추가로 진행한다. 금감원이 사모펀드를 검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MBK가 흠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전단채를 발생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검사와는 별개로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FT를 유지하며 이번 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검사에 앞서 MBK 진정성 없는 태도를 다시 한번 질타했다. 이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 김병주 MBK 회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불참한 것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각적인 부분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5-03-19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