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국, COP29서 '오늘의 화석상' 1위 꼽혀…'기후악당' 비판 왜?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4:01

2020년 탄소중립 선언 후에도 해외 화석연료 투자액 40% 증가
OECD 정례회의서 화석연료산업 전반에 공적금융 지원 반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기후변화 시민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진행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한국이 세계 시민사회로부터 '오늘의 화석상' 1위를 받았다.

'오늘의 화석상'은 세계 150개국의 2000개가 넘는 기후환경 운동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COP 기간 동안 수여하는 상으로, 기후협상을 늦춘 국가에 주는 불명예다. 한국은 지난해 3위를 차지하면서 처음으로 수상국 명단에 올랐다.

시상식 사회를 맡은 기후행동 네트워크의 케빈 버크랜드(Kevin Buckland) 활동가는 "현재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상 중인 37개국 가운데 30개국은 이미 화석연료 금융제한에 동참했지만 오늘의 수상자(한국)가 이를 제지하고 있다. 9월에 유출된 (한국) 정부 문서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건설적이지 못한 협상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버크랜드 활동가가 말한 한국 정부 문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질의해 받은 답변으로 유출된 문건은 아니다. 내용은 한국이 OECD 회의에서 나온 화석연료 투자 제한안에 협력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것인데, 국제 사회는 한국이 내세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막연하고 근거가 없다고 비판한다.

버크랜드는 또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홍수, 폭풍, 그리고 폭염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화석연료 산업 지원을 위해 공적금융을 사용할 때가 아니다. BTS나 삼성, 삼겹살(Korean BBQ)이 한국을 트렌드 선도국으로 만들지 모르겠지만, 화석연료 금융에 있어서 한국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는 중"이라고 1위 선정 배경을 밝혔다.

18일(현지시각)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리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세계적 기후환경 운동단체 연대체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한국을 '오늘의 화석상' 1위로 꼽았다. [사진=기후솔루션] 2024.11.19 sheep@newspim.com

버크랜드가 언급한 OECD 협상은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공적금융의 지원을 금지하자는 제안을 말한다. 이는 프랑스 파리에서 18일(현지시각) 열린 OECD 정례회의의 주요 협상 의제에 해당한다.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금융 제한은 지난 6월 열린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 정례회의에서도 다뤄졌다. OECD 수출신용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이라 협약 개정 등 주요 결정에 참가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시 블룸버그 보도에 의하면 협약 참가국 대부분이 찬성했으나 한국과 튀르키예가 반대했다.

현재 OECD 수출신용협약은 현재 공적금융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금지 대상을 화석연료 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협약이 개정되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외에도 석탄·석유·가스 채굴과 생산, 운송, 정제, 전력생산 등 화석연료산업에 참여한 기업까지 공적금융 지원을 받기 어렵다.

한국은 2020~2022년 기준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공적금융을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말 탄소중립 선언을 했는데도 해외 화석연료 투자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신규 해외 화석연료 사업 투자액은 2017~2020년 14조 3218억원에서 2021~2024년 20조 3537억원으로 40%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단체 스톱 토탈의 플라비 마할린(Flavie Mahalin) 활동가는 "프랑스 석유 기업 토탈 에너지스(Total Energies)가 주도하는 모잠비크 액화가스(LNG) 사업에 한국 수출입은행이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기 위해 액션에 동참했다"며 "해당 사업은 전 생애 배출량이 유럽연합(EU) 전체 국가의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뛰어넘는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 가능성이 있고, 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 사업에서 즉각 철수하고, 더 이상 화석연료 사업에 공적금융을 제공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등 한국의 시민사회는 19일 화석연료를 가공해 만드는 플라스틱 사용 제한을 논의하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한국 수출입은행 앞에 모여 정부가 즉각 화석연료 금융 제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는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대비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규모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1.7배로 늘어난 것처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가장 평범한 흐름이고, 특히 공적금융 중단은 기후재난의 위기감이 유례없이 고조되는 오늘날 탄소배출과 조절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이다"라며 "한국은 탄소국경제의 일원으로서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영락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가스 수요 감소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은 예정된 현실이자 국제적 흐름"이라며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녹색 기술·산업 성장의 시급한 과제를 위해 신규 화석연료 금융을 제한하고, 녹색 투자로 선회해 나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안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공적금융의 전환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한국이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안 합의에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OECD 정례회의가 열린 1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해외 기후 시민단체가 화석연료 금융 중단 협상의 영광스러운 득점 순간을 한국이라는 골키퍼가 막고 있는 모습을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있다. [사진=기후솔루션] 2024.11.19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