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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서 COP29 개막…신규 기후재원 조성 방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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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 "국제사회 일원으로 책임 있게 행동"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11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COP29에 참여하는 한국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으로, 외교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됐다.

COP29에는 198개 당사국 포함 약 4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COP29의 쟁점은 2025년 이후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와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 운영화 완결이다. 앞서 2015년 열린 COP21에서는 2025년 이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기후재원은 개발도상국의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이 마련하는 재원을 말한다. 선진국은 기후재원에 민간재원을 포함하고 공여국의 범위를 넓혀 재원을 동원하자고 주장한다. 개발도상국은 공공재원을 기반으로 선진국이 협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은 이들 선진국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공여국 범위가 확대되면 기후재원 조성 의무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파리협정 제6조는 감축, 적응 의욕의 상향과 지속가능 발전 및 환경 건전성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다.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 설정과 관련, 지난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2021년)에서 파리협정 제6.2조(협력적 접근법), 제6.4조(메커니즘), 제6.8조(비시장 접근법) 채택에 성공했으며 각 조항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지침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협약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2024.08.28 photo@newspim.com

자발적 협력 아래 당사국 주권·결정성 및 사업의 유연한 운영을 강조하는 국가와 투자 안정성 및 환경 건전성의 충족에 초점을 두는 국가 간 이견이 나타나면서 감축실적 허가 및 등록부 운영 등 세부 이행지침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한국 대표단은 주요국 및 환경건전성그룹(EIG)과 공조해 감축, 적응, 재원, 파리협정 제6조 등 주요 협상의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EIG는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그룹이다.

김 장관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가져올 국내외 기후 행동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현황을 소개한다. 총회에서는 기후변화 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KCTA) 계획을 선보인다.

김 장관은 싱가포르, 호주, 유엔환경계획(UNEP)과도 양자회담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성안과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성공 개최에 대한 협조도 요청한다.

올해 한국홍보관에서는 산업계, 학계, 청년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41개의 부대행사를 준비했으며, 국내외 75개 기관이 참여한다. '녹색기술을 통한 순환경제 및 저탄소경제 실현'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우수기술을 전시, 홍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류 공간도 제공한다.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은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 정상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세계기후행동정상회의(World Leaders Climate Action Summit)를 연계 개최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정책 추진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29차 당사국총회에서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의욕을 증진하여 1.5℃ 목표를 향한 연대로 나가길 희망하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 고위급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2.11.16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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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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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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