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공업

속보

더보기

[K-방산, 세계 4강] ③ 금융지원 확대·AI 적용·컨트롤 타워 강화 과제

기사입력 : 2024년11월16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5:37

무기 수출 강국, 방산 수출에 특화된 금융지원 체계 운영
무기분야 AI 등 최첨단 기술 적용…국방비 증액도 필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을 계기로 한국 방위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도 커졌다. 미국은 연간 국방 예산이 1000조원이 넘는 '꿈의 무대'로 불린다. 2000년대 초반까지 비리로 얼룩졌던 K-방산은 수출 효자 산업으로 탈바꿈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독일 등을 제치고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계 4대 무기 수출 강국 달성 가능성과 향후 과제 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올해 초 국회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대출 여력을 늘리는 법안이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에서 K9 자주포 등 30조원 규모의 무기를 추가로 사들이려 했지만, 한국의 금융 지원이 따라주지 않아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여력을 늘린 것이다.

한국은 201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방산시장에 본격 진출했지만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기존 방산수출강국의 적극적인 수출금융지원에 밀려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폴란드 2차 이행계약 사례 처럼 최근 글로벌 방산수출 성공 여부는 구매국이 요구하는 수출금융지원 등 반대급부 제공 능력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K-방산, 세계 4강] 글싣는 순서

1. 1000조원 '꿈의 무대' 美 진출 기대감 커져
2. 수출 호조에 방산 4사 영업익 2조원 돌파 유력
3. 금융지원 확대·AI 적용·컨트롤 타워 강화 과제
4. '전투기 국산화 실현' KAI 사천 공장…자주국방 '정조준'

무기 수출 강국, 방산 수출에 특화된 금융지원 체계 운영

무기 수출 강국들은 일찍이 방산수출에 특화한 금융지원 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원 형태가 대규모화, 패키지화되는 추세다. 특히 미국은 해외군사재정지원(FMF) 제도, 러시아와 중국은 초장기(30~50년), 초저리(1% 미만) 금융지원, 그리고 프랑스는 방산, 항공 등 국가전략산업에 한해 OECD 가이드라인이 아닌 별도의 자체 신용등급 제도등을 적용하여 수출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입은행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불충분하다"며 "수 십조 단위 수주를 하는데, 수주를 해놓고도 완전한 계약이 안되는 상황으로 앞으로 루마니아 K2전차, 이집트 FA-50 등 수출을 대비해서 수출 금융이 적극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또 "향후 K-방산 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수출금융지원시스템 구축과 수출금융창구 단일화, 한국형 방산수출차관(K-FMF) 제도 도입 등 선진국 수준의 수출금융제도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목표로 내건 방산 수출 세계 4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금융지원 외에도 국방비 증액, 수출 컨트롤타워 강화, 수출 무기 및 국가 다양화 등의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무기분야 AI 등 최첨단 기술 적용...국방비 증액도 필요

아울러 무기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및 IT기술 적용을 통한 최첨단 무기 개발이 선행돼야 한국의 '세계 4강' 꿈이 달성될 것이란 지적이다.

KAI 강구영 사장(오른쪽)이 타벳 알 아바시 이라크 국방장관 및 이라크 국방위원들에게 KUH(수리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AI]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세계 4강 달성은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며 "국방비 대폭 증액을 통해 향후 매력적인 무기도 만들고, 기본 소재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AI), IT기술 등을 연계해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앞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 업체들의 무기분야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항공기 엔진이나 설계 등 첨단 분야에선 미국 등 세계적 강국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업체간 출혈 경쟁과 고품질 개발을 막는 최저입찰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차준환·김채연, 피겨 남녀 싱글 금메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차준환(고려대)과 김채연(수리고)이 동계아시안게임의 꽃으로 불리는 피겨스케이팅 남녀 싱글에서 최강으로 평가되던 일본 선수들에 나란히 역전승을 거두고 동반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 피겨 간판 차준환은 13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99.02점, 예술점수(PCS) 88.58점을 합해 총점 187.60점을 받았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차준환이 13일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딴 뒤 시상대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이로써 차준환은 전날 2위에 머문 쇼트프로그램 점수(94.09점)를 합해 총점 281.69점을 기록, 이날 실수를 연발한 아시아 최강 가기야마 유마(일본·272.76점)를 따돌리고 역전 우승했다. 가기야마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남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다. 동메달은 카자흐스탄의 샤이도로프 미카일(246.01점)이 차지했다. 김현겸(한광고)은 이날 경기 중 발목 통증으로 기권했다. 북한 로영명은 총점 205.16점으로 5위에 올랐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차준환이 13일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회전 연기를 펼치고 있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한국이 동계아시안게임 피겨에서 남녀 싱글 동반 우승은 물론이고 메달 2개 이상을 딴 것조차 이번이 처음이다. 1999 강원 대회에서 양태화-이천군이 아이스댄스 동메달을 획득했고, 2011 알마티 대회에서 곽민정이 여자 싱글 동메달, 2017 삿포로 대회에서 최다빈이 여자 싱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피겨퀸' 김연아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적이 없다. 15명의 선수 가운데 14번째로 나선 차준환은 고난도 점프와 회전을 잇달아 하면서도 큰 실수는 한 번도 하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로 연기를 마친 뒤 금메달을 확신한 듯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채연이 13일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을 차지한 뒤 태극기를 두르고 포즈를 취했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앞서 열린 여자 싱글에선 김채연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 사카모토 가오리(일본)에 역전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획득, 만년 2인자의 설움을 말끔히 털어냈다. 김채연은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9.07점, 예술점수(PCS) 68.49점을 합쳐 총점 147.56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71.88점)에서 2위에 올랐던 김채연은  총점 219.44점으로 사카모토(211.90점)를 큰 점수 차로 누르고 우승했다. 동메달은 일본의 요시다 하나(205.20점)가 차지했다. 김서영(수리고)은 150.54점으로 7위에 올랐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채연이 13일 피겨 여자 프리스케이팅에서 '금빛 연기'를 펼치고 있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김채연은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최고점을 모두 경신한 반면 세계선수권 3연패에 빛나는 사카모토는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점프 실수를 하며 136.87점에 그친 게 뼈아팠다. 김채연은 어린 시절부터 '포스트 김연아'로 불리며 기대를 받았지만, 각종 불운에 시달렸다. 주니어 무대 데뷔전이 될 2020-2021시즌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2022년 12월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선 동메달을 따냈지만 신지아(세화여고)가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묻혀버렸다. 2023년 3월 세계선수권 때도 전체 6위에 올랐지만 이해인(고려대)이 은메달을 따내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얼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쇼트 프로그램 1위에 올랐던 나카모토 가오리가 13일 프리스케이팅에서 점프 실수를 한 뒤 빙판에 넘어졌다. 2025.02.13 zangpabo@newspim.com 그러나 묵묵히 자신의 연기에 집중해온 김채연은 대학 시절 의상 제작을 전공한 어머니 이정아 씨가 직접 제작한 의상을 입고 이날 은반 위에서 가장 빛나는 연기를 펼쳤다. 그리고 그동안 모든 설움을 말끔히 씻고 아시아 정상에 우뚝 섰다. 김채연은 경기 후 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아시안게임 같은 큰 대회에서 사카모토를 꺾어 더욱 뜻깊다"면서 "안 믿기기도 하다. 정말 따고 싶었던 금메달을 목에 걸게 돼 정말 행복하다"며 활짝 웃었다. 이제 김채연은 다음 주말 서울에서 열리는 4대륙선수권대회와 다음 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나선다. zangpabo@newspim.com 2025-02-13 21:37
사진
김연경 "이번 시즌 끝으로 무조건 은퇴"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구 여제' 김연경(37·흥국생명)이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은퇴할 뜻을 밝혔다. 김연경은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3-1 역전승의 주역이 되며 팀의 8연승을 이끈 뒤 열린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 시즌이 끝나면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할 생각이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흥국생명 김연경. [사진 = KOVO] 9일 김해란의 은퇴식 때 "해란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한 의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코트를 떠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김연경은 "좀 더 빨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죄송하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합 잘 마무리할 거고 많은 분이 와서 제 마지막 경기를 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오랫동안 배구를 해왔고, 많이 고민했다. 주변 얘기도 있었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팀과도 은퇴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GS칼텍스와 경기에서도 팀 내 최다인 19점을 얻으며 37세의 나이거 무색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zangpabo@newspim.com 2025-02-13 23: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