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년부터 3년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배달앱 수수료가 최소 2%에서 7.8%로 인하된다. 다만 3년간 적용되며, 적용 기간이 끝나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측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4곳이 참여했다. 입점업체 측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4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현행 중개수수료 9.8%에서 2.0%~7.8%를 적용하고 배달비 1900~2900원을 향후 3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쿠팡이츠는 2.0~8.8%의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1900~3130원을 적용하는 안을 내놨으나, 배민에서 제안한 상생방안과 동일한 상생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날 입점업체 측인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등만의 찬성만으로 상생안이 가결됐다.

상생협의체의 공익위원장을 맡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수료 부분은 한시적으로 3년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3년 후에는 배달 중개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냐는 질문에 이정희 교수는 "인상될 수도 인하될 수도 있다"며 "플랫폼 시장 상황은 빠르게 변하며, 6개월 뒤도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3년 후에는 플랫폼 시장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 새 상생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상생협의체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적어도 플랫폼들이 시장에서 협력업체 소상공인, 소비자, 사업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런 상생의 정신이나 원칙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쪽짜리 상생안'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 교수는 "입점업체 4곳 중 2곳이 찬성하고 2곳이 반대를 하다보니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며 "전체가 다 찬성해주면 좋은데, 현재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상생기구 정례화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게 아니라 정부가 제안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부분을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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