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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미묘한 입장 변화...트럼프 대선 승리 감안한 듯

기사입력 : 2024년11월13일 17:32

최종수정 : 2024년11월13일 21:33

美국무부 "북한군 전투 참여" 처음으로 공식확인
정보 공개에 적극적이었던 한국은 "예의 주시"
우크라전 조기 종식 공언한 트럼트 당선 의식한 듯
우크라 지원에 앞서 트럼프 측과 사전 조율 예상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기 위해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했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확인이 나왔으나 정부는 아직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등의 동향을 가장 먼저 공개했던 터라 이전에 비해 신중해졌다는 평가와 함께 지난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것이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 [사진=미 국무부 유튜브 캡처]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쿠르스크로 이동한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전투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미국이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는 13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참여했는지와 관련해 "실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도 "북한군의 실제 전투 참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반응은 전투에서 북한군의 구체적인 임무가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직접 교전을 했는지, 또는 직접 전투가 아닌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북한군이 러시아로 이동을 시작하던 초기 단계에 비해 상당히 신중해진 것이다. 당시 정부는 미국과 유럽 각국의 정보기관보다 먼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북한군이 조만간 전투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예전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미국 대선 결과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캠페인에서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히 종료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 수준과 시기 등을 조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기본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북·러의 협력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북한군이 전투에 직접 참여한 것을 확인한다면 정부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무기 제공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한-폴란드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해 "그간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사진=대통령실] 2024.10.24

외교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미묘한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기존 입장에 '국제사회와 함께'라는 표현이 추가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신중해진 기조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

전날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조율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미국 대선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급히 정책을 바꿀 요소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미국 새 행정부 출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율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묘하게 달라진 정부의 태도로 미뤄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 측과 이 문제에 대해 물밑 협의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14∼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하거나 캠프 인사들을 접촉해 이 문제에 대한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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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대통령, 탄핵돼야" 47.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무위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탄핵돼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전에 계엄령을 경험해본 세대는 '탄핵'보다는 '자진 사퇴'나 '현직 유지'와 같은 비교적 사회적 충격이 덜한 대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탄핵돼야 한다'는 응답이 47.5%로 나타났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27.9%,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 23.1%, '잘모름'은 1.6%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의 48.0%가 '탄핵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진 사퇴'는 26.7%, '현직 유지'는 23.9%, '잘모름'은 1.5%로 집계됐다. 남성은 47.0%가 '탄핵'을 선택했고, '자진 사퇴'는 29.1%, '현직 유지' 22.3%, '잘모름'은 1.6%였다. 연령별로는 계엄령을 체감해 본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청장년층은 '탄핵'을 외쳤으나, 고령으로 갈수록 '자진 사퇴' 또는 '현직 유지'를 꼽았다. 만 18~29세는 '탄핵돼야 한다' 56.2%, '자진 사퇴' 24.7%, '현직 유지' 18.0%, '잘모름' 1.1%로 조사됐다. 30대는 '탄핵' 54.4%, '자진 사퇴' 22.6%, '현직 유지' 21.0%, '잘모름' 2.0%였다. 40대는 '탄핵' 65.1%, '자진 사퇴' 22.5%, '현직 유지' 12.0%, '잘모름' 0.4%였다. 50대는 '탄핵' 51.0%, '자진 사퇴' 29.4%, '현직 유지' 18.7%, '잘모름' 1.0%였다. 반면 45년 전인 1979년 계엄령을 경험했던 60대는 '탄핵'보다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자진 사퇴'가 40.0%, '탄핵' 31.9%, '현직 유지' 26.0%, '잘모름' 2.1%로 조사됐다. 70대 이상은 '현직 유지'가 47.7%로 가장 많았고, '자진 사퇴' 27.0, '탄핵'이 22.0%, '잘모름'은 3.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탄핵' 요구가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전북은 '탄핵해야 한다'는 답변이 56.9%, '자진 사퇴' 31.4%, '현직 유지' 11.7%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은 '탄핵' 53.1%, '자진 사퇴' 26.1%, '현직 유지 18.9%, '잘모름' 1.9%였다. 경기·인천은 '탄핵' 50.5%, '자진사퇴' 29.2%, '현직 유지' 19.3%, '잘모름' 1.0%였다. 서울은 '탄핵' 44.6%, '현직 유지' 28.6%, '자진 사퇴' 25.6%, '잘모름' 1.1% 순이었다. 부산·울산·경남은 '탄핵' 44.2%, '자진 사퇴' 28.4%, '현직 유지' 25.2%, '잘모름' 2.2%였다. 대구·경북은 '탄핵' 37.9%, '현직 유지' 32.7%, '자진 사퇴' 24.1%, '잘모름' 5.2%로 집계됐다. 강원·제주는 '탄핵 34.8%, '현직 유지' 34.4%, '자진 사퇴' 30.8%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치성향에 따라 크게 '탄핵'과 '현직 유지'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탄핵' 64.3%, '자진 사퇴' 32.3%, '현직 유지' 3.1%, '잘모름' 0.3%로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현직 유지'가 65.9%, '자진 사퇴' 16.5%, '탄핵' 13.7%, '잘모름'은 3.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이 70.7%, '자진 사퇴' 26.4%, '현직 유지' 2.9%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 53.9%, '자진 사퇴' 31.1%, '현직 유지' 15.0%였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탄핵' 54.5%, '현직 유지' 24.0%, '자진 사퇴' 21.5%였다. 무당층은 '탄핵' 49.7%, '자진 사퇴' 36.4%, '현직 유지' 11.5%, '잘모름' 2.4%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 59.5%가 '탄핵'을 선택했다. '자진 사퇴'는 34.3%, '현직 유지'는 5.3%, '잘모름'은 0.9%였다. 반대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90.7%가 '현직 유지'를 꼽았다. '자진 사퇴'는 3.2%, '잘모름' 3.2%, '탄핵'은 2.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회의 저지로 불과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빈손 계엄' 사태는 현직 대통령의 정권 조기 종식을 자초한 '정치 흑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면서 "다분히 '해프닝성'으로 끝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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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7.5%p↓, 20.3%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해 20%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0.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8.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3%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7.5%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8.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58.2%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4% '잘 못함' 80.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19.3% '잘 못함' 78.6%였다. 40대는 '잘함' 9.6% '잘 못함' 89.5%, 50대는 '잘함' 14.6% '잘 못함' 85.1%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24.3% '잘 못함' 7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1.1% '잘 못함' 58.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2.6%, '잘 못함'은 75.4%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17.3% '잘 못함' 81.8%, 대전·충청·세종 '잘함' 18.3% '잘 못함' 81.7%, 강원·제주 '잘함' 27.0% '잘 못함' 73.0%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5.1% '잘 못함' 73.6%, 대구·경북은 '잘함' 27.2% '잘 못함' 69.6%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0.4% '잘 못함' 88.8%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1.1% '잘 못함' 78.3%, 여성은 '잘함' 19.4% '잘 못함' 78.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무모한 계엄 선포는 탄핵 빌미를 주는 자충수가 돼 지지율 추락이란 결과를 몰고 왔다"며 "계엄 선포로 국민이 동요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심각한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 계엄 선포는) 지금까지 지지율 하락 원인과는 차원이 문제"라며 "10%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었는데 보수 진영의 변화가 크지 않아 20%대 초반을 유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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