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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나토·미국과 연쇄 안보협의...'우크라 무기지원' 결정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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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단 나토에서 '북한군 파병' 관련 브리핑
워싱턴에선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 개최
북한군 전투 임박..."무기지원 결정 시간문제"
'회복 불가' 한·러 관계...안보·정치적 부담 커질 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당국자들이 이번 주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와 미국을 잇달아 방문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응을 논의한다. 이번 연쇄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소장), 유정현 주벨기에 대사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28일(현지시간)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나토 이사회에 참석한다. 대표단은 북한군의 파병과 관련한 동향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이어 유럽연합(EU) 정치안보위원회에서도 브리핑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3.11.13 parksj@newspim.com

또 김용현 국방장관은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기 위해 30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SCM은 한·미 군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다. 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북한군 파병이 가져올 안보적 영향과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번 연쇄 안보 협의에서 나토와 미국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군수물자를 제공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55㎜ 포탄의 재고를 채우기 위해 미국에 포탄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을 한 바 있으나 직접적으로 무기를 공급한 적은 없다.

그러나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쿠르스크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군의 전장 투입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한국의 본격적인 무기 지원은 사실상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안보 문제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이 변했기 때문에 나토와 미국은 이번 한국과의 안보 협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요구의 수위를 높일 것이며 한국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1만2000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할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특수전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국정원]

앞서 지난 25일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를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했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자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깊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실장은 언론 간담회에서 한·미 양자 협의와 관련해 "북한군 파병에 따른 (북·러의)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대응 방안을 포함해 밀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혀 한국의 무기 지원 문제가 집중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했을 때 한국의 안보에 발생할 수도 있는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러시아는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한·러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전개되고 한국은 이전과 다른 안보 환경에 처하게 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부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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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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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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