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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시아 스포츠 발전, 청소년 스포츠 교류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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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한 국가의 미래를 보려면 청소년의 현재를 보면 된다. 그들이 국가의 미래가 되기 때문이다.

11월 9일~10일 중국 우한대학교에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아시아 스포츠 법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1999년 11월에 창립된 스포츠법학회는 국내 유일하게 스포츠법을 연구하는 학회로서 2005년에는 창립회장이었던 동국대학교 연기영 교수가 아시아법학회를 창설한 이후, 이어 일본 스포츠법학회 회장이 2대 회장을, 3대 회장은 중앙대학교 장재옥 교수가 선출되었으며 4대 회장은 중국스포츠법학회 회장이 맡아 주최국인 중국 우한대학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2년 후에는 일본 스포츠법학회가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정인 교수.

아시아 스포츠에 있어 공통적인 문제는 한,중,일 모두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저렴한 취미가 게임이고 스포츠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인상 때문에 청소년들은 스포츠에 접근할 의지도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일 모두 과도한 입시로 인하여 스포츠에 청소년이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여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학교체육의 중요성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스포츠 시설에 대한 고민을 3국이 함께 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들의 스포츠는 아시아 스포츠의 미래이기도 하며 올림픽에서 아시아인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미 한,중,일은 EU와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 활발한 무역과 문화적 교류를 해 온 역사적인 파트너이며,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류가 빈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친선으로서 스포츠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오래 전에도 쿵푸와 태권도, 가라테는 모두 동양철학으로 단순한 전투기술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인격 수양과 정신적 훈련의 역사를 가지는 등 아시아는 올림픽 경기종목 외에도 유사하지만 달라진 많은 스포츠를 올림픽 경기종목으로 만들 수 있는 공통의 스포츠를 가지고 있다.

아시아스포츠법학회에 참석한 한국 스포츠법학회 발표자 및 토론자들 [박정인 교수 제공]

현대에 들어 아시아는 여러 스포츠 대회에서 협력하고 경쟁해 왔다. 서로 경쟁자이지만 스포츠 외교를 통해 상호 존중도 보여주고 있어서 관계의 개선과 우호를 다지는 계기로도 스포츠는 많이 활용되어 왔다.

중국은 최근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1위를 보여주었다.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가 독식하던 1위를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차지함으로써 스포츠 과학과 훈련방법론에서 앞서나가고 있다는 것을 세계가 알게 되었다. 한국,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성과를 자극제삼아 스포츠훈련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선하고 더 높은 성과를 목표로 노력할 수 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 의무교육법,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법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법과 교육부의 학교체육진흥법이 서로 연계되어 청소년 스포츠를 시설이나 장비, 교사 등을 적절하게 지원할 의무를 함께 논의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청소년스포츠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원이 없는 중국은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에서 스포츠 학교와 훈련기간을 두고 잠재력 있는 청소년을 선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최근 발전하고 있는 의무교육 과정에서의 체육교육 지정과 최근 10년간 200여개 넘는 시도단위의 청소년 스포츠 행사의 급증 등과 무관하지 않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진주 KSPO 스포츠가치센터에서 실시한 유·청소년 방학캠프에서 양궁 금메달리스트 기보배 위원(왼쪽)이 직접 아이들을 지도했다.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2024.08.13 zangpabo@newspim.com

물론 이러한 저변에는 고등학교 학급의 한 반에 학생이 평균 50명이고, 실제 3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것을 시진핑 주석의 정부가 독려하고 있어 풍부한 인력풀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아시아의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국제 교류를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스포츠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의 청소년들이 국제 스포츠대회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문화, 전통, 생활 방식을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문화적 수용성을 키우고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문화적 이해를 같이하며 우호적으로 지낼 수 있다.

특히 아시아의 공통 주제인 외아들 외동딸의 증가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협동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가르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스포츠로서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글로벌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올림픽에 있어 다양한 전략과 기술에 대해서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제44회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 합동연무 모습. [사진=의정부시] 2024.07.31 atbodo@newspim.com

청소년 스포츠는 아시아에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인종과의 통합 문제, 지역과의 편차 해결,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평등 등 아시아 전체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 아시아 스포츠 법학회가 과도한 입시경쟁, 지역에서 청소년들에게 부족한 스포츠 시설과 용품, 지도자, 다양한 능력에 따른(장애인 등) 스포츠 프로그램 사례 발굴 등 청소년스포츠의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기를 기대한다. 아시아에 있어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보다 증대시킨다면 아시아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루마니아 문화·미디어·청소년·스포츠협력 MOU 서명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루미니자-테오도라 오도베스쿠 루마니아 외교부 장관이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23 photo@newspim.com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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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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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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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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