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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 노숙 절도범' 구속취소 및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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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접한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서울대 건물에 침입해 9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노숙인을 구속취소 및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8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신원을 회복하고 구속 취소 및 취업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인근 관악산에서 노숙하며 총 9차례에 걸쳐 219만원 상당 현금과 상품권을 훔쳤거나 훔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말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실패 뒤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일용직으로 일하기조차 어렵게 되자 노숙 생활을 하게 됐다.

이후 법원의 실종신고에 따라 A씨는 약 12년간 사망자로 간주됐고, 노숙 생활 도중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연을 접한 서울대 교수와 임직원 등 피해자 10명 전원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고, A씨도 갱생 보호 프로그램 이수에 동의했다.

검찰은 A씨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주거·취업 지원 등 갱생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 사안 구체적 사정을 세심히 살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정한 처분을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사건 관계인 권익을 보호하는 따뜻한 검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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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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