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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치(하)] 尹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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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상편에 이어)

-주가 조작이나 명품가방 수수의혹을 제외하면 여사님과 관련해서 제기되어 온 의혹들이 결국은 국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로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인사개입, 선거개입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외교일정을 포함해 대외활동전면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여에 대한 입장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다. 공직자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요새 회의 때 참모들한테 야단을 많이 친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 좀 부드럽게 해. 그런 걸 국정관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과거에 역대 대통령 부인들한테도 좀 대통령에 대해서 해야 되는 면전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회적으로 해서 대통령 부인이 얘기하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집에서 혼내고 싸우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점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TV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 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 논란,공천개입 의혹,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김 여사 특검법,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등 국정 쇄신 요구를 포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2024.11.07 yym58@newspim.com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먹고 원만하게 잘하게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그건 국어사전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제가 검찰총장할 때부터 저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만 저의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릴 건 명확하게 가려야 하고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건 그건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께서는 팩트에 대한 걸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건 잘했다는 게 아니고 팩트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직생활을 오래면서 공사가 분명한 것을 늘 신조로 살아와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보고도 계통을 밟아서 하고 직보라고 하는 걸, 물론 직보라인도 있긴 해야 합니다. 기존 조직을 잘 돌아가는지 봐야 되는 그런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계통을 밟지 않고 일하는 것에 대한 받아들인 적이 한번도 없고요.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결국은 대외 활동은 국민들이 다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외교 관례상 또 국익활동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한남동 7인회 또 8인회라고 언급된 걸로 알고 있고 한 대표는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까지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들의 실체가 실제로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검토하고 계신지요.

▲(윤석열 대통령) 이미 한동훈 대표에게 한 얘기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까지 굳이 드릴 필요가 있나 싶지만 우리 기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이 어쨌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잘할 수 있게 그야말로 과거에 육영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의 이런 조언 같은 것들을 마치 국정농단화시키는 건 그건 정말 우리 정치문화상이나 또 우리 문화적으로도 이거는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인적쇄신해서 고위직에 대한 인적쇄신은 당연히 그건 국정쇄신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고 실무자에 대한 것들은 자기가 자기 일 안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면서 말썽을 피우고 하면 그거는 아예 딱 조사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요. 실제로 용산에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우리 구성원들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뭐 이런 사정기관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지휘하는 이 조직이 개통 없이 일을 한다든지 또 자기는 등한히하고 엉뚱하게 남의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그리고 저는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에 대한 보고는 필요할 때는 제가 직접 받습니다만 자기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면 야단도 치고 개통 밟아서 다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아까? 질문이 여러 가지 아니었나? (대외활동 자제)당연히 그러면 같이 일하기 어려운 것이죠. 자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인 저나 제 핵심참모들이 판단할 때 이건 국익이라든지 관련해서 꼭 해야 한다는 거 아니면 사실상 중단해왔고, 중단할 것입니다.

-사실상 중단같은 건 이미 대선때 내조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도 있고, 연의 선상에서도 볼 수 있는데 돌이켜보면 대선 때 이른바 유튜브와의 7시간통화라든지 이후에 성향에 좀 의심스러운 종교인과의 대화, 명태균 사건까지 이어져온 것들이 대외활동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연락차원에서 문제된 건데, 그렇다면 비공식적인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좀전에 약간 부적절 내지는 신중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신중한 처신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건지. 제2부속실하고 연결되는지?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외활동이야 이제 2부속실을 통해서 하면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순진한 면도 있고, 제가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잘잘못을 엄정히 가리자는 건데요.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시간 많이 늘어서 하기로 했으니까 저도 짧게만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21년 7월 말에 정치선언을 하고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국힘에 입당을 하고 입당 신청서를 권영세 위원장한테 주는 신청서가 언론에 공개되다 보니까 제 휴대폰 번호가 공개가 됐습니다. 문자가 3천개가 들어왔다. 그 이후에도 카톡 뭐, 텔레 같은 것도 들어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루종일 사람들 만나고 여기 저기 다니고 지쳐갖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5~6시인데 안 자고 엎드려서 휴대폰에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쳤냐, 잠 안 자고 뭐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 잘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 든지 잘하겠다라든지 답을 해줘야 하는 거지 이분들이 유권자인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문자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는 선거운동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잠을 안 자고 날밤이 바뀌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국힘 찍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한 가지 에피소드를 하면 그런 분이 제가 경선TV토론 때마다 전국을 다니면 지지자들이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와서 하는데 거부터 대선 끝날 때까지 전국 어디다니나 열성적으로 해 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호세력으로 많이 바뀐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이라도 누구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말 한마디라도 인연을 딱 못 끊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돋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무분별하게 이런 것이 언론에 이렇게까지 이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후보시절과 또 당선인 시절과 대통령이 됨으로써 소통의 방식을 매정하지만 바꿔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도 검사때 휴대폰을 썼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바꿔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나름의 보안폰도 갖고 있습니다. 감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가안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보안폰을 쓰지만 통상적인 거 공무원들의 차관하고도 국가안보로서 이런 거에 아닐 때는 제 휴대폰을 쓰고요.

휴대폰도 제 휴대폰으로도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문자가 옵니다. 제가 시간날 때 쭉 읽어봅니다. 바쁠 때는 그냥 다 지우라고 할 때도 있지만 주말같은 때는 읽어보면 저에 대해서 아주 뭐, 그냥 상욕을 하는 분도 있고, 뭐 정신 좀 차려라, 여론의 한 지표로서 보는데 지금도 하여튼 휴대폰 없애라는 분이 많다. 워낙 오래 쓰던 번호라 아까워서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제 처도 휴대폰 바꿨어야 하고, 누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과거에 저도 공직생활할 때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참모가 전화가 와요. 와서 몇시부터 몇시 사이 발신지 표시제한이라는 것으로 오면 대통령님 전화로 아십쇼. 그래서 휴대폰 들고 기다리다가 오면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안 한 게, 과거에 전직 대통령 부부가 그런 프로토콜에 따라서 한 게 부적절한 국민들 걱정끼칠만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건데 저는 또 아니, 내가 번호를 바꾸면 개인사람들도 이번호라고 알려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민들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국민이니까 제 친구라고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못 봤던 사람들도 거침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여론을 듣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에 대해서도 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전직대통령때의 프로토콜대로 싹 바꿨으면 되는데 제가 원래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저 자신부터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발생원인 근본원인저한테 있고, 비서실장이라든가 경호처장도 저한테 임기초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이거로 들어오는 다양한 얘기를 즉각즉각 생생하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고요.

당에 무슨 초선 위원들이 저한테 전화하면 딱 받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딱 이러고 저희들도 시간 내주십쇼. 하면 저도 일정없으면 오세요. 이러는데 의원들이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는 겁니다. 원래 절차에 따라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통해서 미리날짜를 잡아서 하고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일인데 저하고 통화 하신분 손들라고 하면 무지하게 많을 거다. 텔레나 문자나 서로 주고 받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리스크를 줄여달라고, 국민들이 속상해하는 일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비판에는 여사님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검찰의 불기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봐주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야당이 통과시키려는 김건희 여사의 특금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행사하실지 여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음이 아무리 아프고 하더라도 자기 가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주변 일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건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못할 거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된다.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오늘 조금 약간 길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건 법 아무리 나와도 헌법의 기본 삼권분립의 본질인 행정권의 고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것이 의혹이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서 대통령이 이거를 국민들에게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지명합니다.

일반 연방검찰청에 주지 않고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란콘트라 케이스인 경우에 미국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이라고 하는 걸 사실 공직자 윤리법의 한 조항인데요.

그 경우는 국회가 특별검사를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결의를 하게 되면 임명할지 말지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면 특별검사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안 하고 워싱턴 연방 고등법원에서 그 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도 계속 삼권분립 위반 논란에 한 10년 이상 빠지다가 결국은 그 법이 소멸됐습니다. 왜 수사를 담당할 검사 임명을 판사가 하느냐? 이거 삼권분립에 안 맞다. 기본적으로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될 때에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아마 올로비 파업 유도 특검이 최초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위헌 논란이 많았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오케이하면 이거는 과거에 법무부 장관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지난 정부 때는 자기네 사람들 수사할 때는 이거는 불법이다. 별건수사는 불법이라고 했던 그 별건의 별건을 수도 없이 이어가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왜냐?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 그게 문제가 있고 추가해서 뭐를 한다는 것은 소문이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얘기이지 객관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특검이 된 전례도 없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어떤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 의혹이 검찰 수사가 제대로 규명을 못하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특별검사의 업무도 사법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이거 가지고 수백 명이 아마 밑도 끝이 없이 조사도 받고 그중에 일부는 기소도 되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수사하라고 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 사람들을 재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통상 수사나 이런 검찰 업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일사부재리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그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권 유린이 되고요. 헌법을 수호할 궁극적인 책임을 대통령에게 두고 있는 우리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더 궁극적인헌법 수호세력은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도 있지만 헌법 제도의 틀 안에서는 그거를 대통령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 하면 정말 정치적인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칼을 정치에 가지고 와서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초래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드린 건데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 신분이 변호사면 아내를 디펜드해 줘야죠. 그러나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고 하면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지율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안데,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취임후 처음으로 20% 대가 무너졌다는 결과가 나오고 지속해서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보수지지층이 이탈 지적도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막고 가겠다거나 사실 이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 제가 축구선수가 야구선수가 전광판보고 운동하면 되냐, 안 보고 공만 보고 뛰고 공만 보고 때려야 한다는 얘기를 선거때부터 계속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건 우리 참모들을 통해서 제가 바가지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누가그러더라고요. 언론기사를 주는데 이제는 전광판 좀 보고 뛰세요. 이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수치라는 게 다는 아닙니다만 국민들께 특히 대구경북지역 지지율 하락 이런 걸 보면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데 사실은 대구경북 지역에 절대적인 지지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꼈으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지율을 올리는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여론을, 그런 꼼수 같은 거는 저는 쓸 줄도 모르고 제 체질에도 안 맞고 하여튼, 아마 더 유연해지고 자꾸 변화를 좀 주면서 일을 되지 않느냐 .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너 잘못한다고 자꾸 뭐라고 반대세력이든 뭐든 너를 공격하면 좀 네가 그런 걸 안 듣게 마치 이런 거죠. 자식이 밖에 나가서 혼이 나고 오면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왜 혼나고 다니냐 앞을 잘 해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변화와 쇄신과 더 유능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영남일보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대구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국민들게 속상해하지 않도록 잘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대개혁, 개혁이라는 건 반드시 개혁을 추진할 때 자기 이익에 배치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강합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그야말로 무쇠와 같은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이건 내가 의료개혁의 경우에 의료계와 환자, 환자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요령 좀 잘 써서 해달라. 그런 얘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뚝심있게 밀어붙여야 하는 부분과 국민들의 불편함과 속상함을 잘 살피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너무 앞부분만 드러나면 기분만 안 좋고, 속도 상하고. 자꾸 논란화되고 하니까 그러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걸 잘 구별해서, 제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정말 강하게 싸우면서도 가야 될 부분과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을 좀 최소화하고 잘 좀 살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가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질문이라 조심스러운데 작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당정갈등 질문. 대통령님과 한동훈 대표간 갈등 문제가 올 한 해 여전히 정치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권 분열로까지 번지면서 국정동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갈등의 본질이 개인적인 감정과 앙금의 문제라는 분석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대통령님의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정치권에서 들을 수 있다. 감정에서 발생하는 한 대표와의 갈등 문제라는 시각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입장이 궁금하고 두 분 사이의 갈등을 진심으로 먼저 풀어보실 수 생각은 없는지?

▲(윤석열 대통령)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지 모르지만 언론에서도 좀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웃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늘 초심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단순한 이런 당정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회사 내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뭐 교우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초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정말 국민을 위해서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정부, 가장 유능하고 발 빠른 당이 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같이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냐. 좋아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냥 만나서 얘기하면 계속 쳇바퀴 도는 거죠. 어쨌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와 대통령실과 당이 계속 머리 맞대고 일을 하면 또 자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 국민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걸로 가면 어차피 선공후사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제는 풀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를 하는 분들 제가 정치권에 온 지가 2021년에 왔으니까 3년 조금 넘었는데요. 정치 오래 하다 보면 다 앙금이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여러 번 하신 분들끼리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죽고 못 산다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지 다 부딪혀본 적이 있고 그렇지만 정치를 오래 하면서 또 풀어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A라는 국회의원과 B라는 국회의원이 친한 것 같았는데 자세히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옛날에 섭섭한 게 서로 있었어. 그렇지만 같은 당 의원으로 같이 일을 해 나가면서 그런 것이 풀려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공통의 공동의 어떤 과업을 찾아나가고 공동의 어떤 정치적 이익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이런 접착제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쭉 우리 당 위원들하고도 당 관계자들하고도 저녁 만찬이나 소통 자리를 만들어오다가 국정감사가 되니까 바빠서 못했는데 국감도 끝나고 저도 그래서 순방 다녀오고 이러면 이 자리를 또 쭉 이어가서 좀 더 빠른 속도로 해서 당과의 이런 편한 소통 자리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국회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선서도 국회에서 하셨고, 대통령실에서 많이 나오는 설명을 보면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가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헌법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국회에 가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지난 22대 개원식과 지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음 계기가 있다면 국회에 갈 건지?

▲(윤석열 대통령) 내년에는 꼭 가고 싶고요. 다만 이제 시정연설을 취임 첫회에 갔는데 국회에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하는 정당에서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를 하면서 본회의장에 안 들어와서 반쪽도 안 되는 의원들 앞에서, 물론 많은 박수도 있었지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싶었는데 두 번째는 다 들어오니까 오라고 해서 갔더니 돌아앉아 있고, 박수 그냥 두 번만 쳐주면 되는 건데 그건 기본이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대통령 그만두 가지왜 왔어요? 이런 사람부터 참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건 의무는 아니고 발언권이 있는 건데,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건 아무리 정치권에서 싸우더라도 그날 하루만은 좀 기본프로토콜로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건데 난장판인 그런 걸 보여주는 게 국회에 도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도 생각한 겁니다. 올해도 특검에 대통령 임명한 공직자 무슨 뭐, 특검이라고, 탄핵이라고 하는 건 그건 아주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그것

예외적인 조항인 게 어느 나라를 보십쇼.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고, 하원에서 탄핵발의를 하고 탄핵소추를 하면 상원이 결정하는데 미국 대통령중 여소야대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탄핵당한 대통령 하나도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걸 남발하고 특검법을 수도 없이 조사한 거 그거 특검법을 저렇게 반복해서 그냥 소문만 낸 걸 붙여서 계속 막, 거기다가 참 동행명령권 남발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로 오지 말라는 얘기다, 이건. 그래서 제가 안 간 거지 어떻게 보면 국회를 존중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그 시간만큼은 대통령 얘기듣고, 시정연설이라든가 내용을 적을 때 야당을 극하거나 야당에서 불쾌하게 생각할 만한 얘기들을 안 넣고 고맙다는 얘기를 넣어서 했다. 그러면 그 순간만은 좀 저도 예의를 지키고 야당도 예의를 지키고 이래야 되지 이번에도 사실은 가려고 준비를 다 했다가 총리께서 그걸 대독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하성는데 윤석열 오라고 해.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 오라는 건 대통령 망신줘야 하니까 국민들 보는 앞에 와서 무릎꿇고 망신 좀 당해라. 이건 정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정치를 죽이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딱 국회에 도착해서 나갈 때까지 만이라도 밉지만 저도 시정연설에서 야당을 존중하는 얘기들을 할 것이고 야당도 아무리 정치적으로 제가 밉고 어제까지는 퇴진운동을 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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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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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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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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