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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6세 미만 SNS 사용 법으로 금지…"청소년 정신 건강에 유해"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11:04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1:04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 및 어린이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6일(현지 시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캔버라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셜미디어는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며, 이를 멈출 규제 법안을 이달 말까지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아이들의 사용 접근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라며 규제 책임을 기업들이 지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SNS 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모나 아이에게 묻지는 않을 것이며, 사용자가 벌금을 내게 될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중인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SNS 사용자 연령 제한은 앨버니지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대형 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한 강력 제재 조치 중 하나다. 앨버니지 총리는 기술 기업들이 잘못된 정보 확산과 정신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배경이라고 비난해 왔다.

호주는 SNS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형 기술 기업들과 오랜 대립 역사를 갖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페이스북과 구글이 뉴스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압박했고, 최근에는 시드니 테러 공격 동영상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로 일론 머스크의 엑스(X)를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노동당 정부는 또한 소셜 미디어 사이트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단속하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검토 중이다.

호주 정부는 연령 제한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셜 미디어 회사들과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법안에 따른 변경 사항이 적용될 웹사이트나, 금지 조치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것이라는 확증을 받았는지, 기업들에 대한 벌금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앨버니지 총리는 알코올 사용 역시 연령 제한이 있음에도 미성년자 음주 문제를 완전히 막지 못한 것처럼 이번 법안만으로 전면적 효과가 나타나거나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경각심은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분위기로, 올 초 프랑스는 학교에서 15세 이하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했다. 지난달에는 노르웨이가 SNS 사용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올리기로 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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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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