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국토부 "서초 서리풀 고밀개발…2029년 첫 분양 목표"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15:50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16:0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일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서울 경계로부터 10㎞ 이내 지역 4곳에 총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지구(2만가구)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고양대곡 역세권(90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을 선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고양·의왕·의정부시장과 함께 수도권 신규택지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5 yooksa@newspim.com

구체적인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별 특화계획, 주변 지역과 연계개발 효과 등을 고려해 수립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에 이어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주택 공급까지는 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첫 번째 분양이 앞으로 5년 후에 이뤄지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되면 현재 시장 상황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리하게 주택 구입을 서두르는 가수요도 진정시키는 측면이 있어 미래 대비용이지만 현재 상황 대응에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내 개발제한구역은 다양한 곳이 있는데 그중 서초를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미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위주로 정했고 거기에 더해 대중교통 시스템이 갖춰져 재원 투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 신혼부부들이 살게 되는 만큼 주변에 주거지로서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훈훈한 마음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곳을 고려했다.

-서리풀 부지에 2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현재 용적률로 가능한가, 도시계획 변경 필요성은 없나.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서리풀 지구는 면적이 넓은 데다 역세권을 고밀 개발할 계획이다. 고밀 개발이 결합하면 계획한 호수를 공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현재 규정상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고밀 개발하면 용적률 250%까지 가능하다. 기본적인 방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충분히 개발하는 것이다.

-향후에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 있나.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 오래된 원칙을 이번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긴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조하에 훼손했다. 그만큼 해제 구역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서리풀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55%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정책 목표가 있다. 주택시장 안정과 저출생 문제 극복이다. 또 지역적으로 보면 난개발 방지 등 여러 목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것도 이 시대의 최대 화두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배분했다. 서울시가 오랫동안 견지해 왔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처음부터 저출생 대책과 연관지어서 물량을 확보했다.

-토지보상 작업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감안해 5년 내 분양이 가능한가.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신규택지를 개발하는 데 통상 절차가 있는데 이번 후보지에는 절차를 더 단축할 것이다. 지구 지정을 한 뒤에 보상 절차에 착수했는데 선제적으로 보상 작업을 시작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기존에는 지구 지정이 끝나면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제는 중첩해서 지구 지정 전에 계획을 착수할 것이다. 2029년 첫 분양도 가능하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