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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치매의심 독거노인 119만명…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11:09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11:09

5일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발간
치매의심 노인 119만명 전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050년 치매 의심 1인 고령가구가 약 119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재정브리프 '미시모의실험을 활용한 고령층 알츠하이머병 환자 인구 분포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기준 치매 의심 1인 고령가구가 약 11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경도인지장애 계층도 약 148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통계청의 장래 가구 추계상 1인 고령가구(465만)의 약 25% 수준이다.

치매노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11.05 plum@newspim.com

통계청은 1인 거주 고령층 가구 규모가 2020년 기준 약 148만 가구에서 2050년에는 약 465만 가구로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인지능력이 정상 범주에 있는 독거 고령층은 전체 독거 고령층의 약 41.8~47.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도인지장애는 약 29.4~31.8%, 치매의심은 약 21.8%~27.5%의 비중으로 나타난다.

1인 거주 고령층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 규모는 2020년 약 21만9000가구에서 2050년 약 63만4000가구까지 늘어난다.

이중 2050년 기준 인지능력이 정상인 독거 고령층은 약 38만 가구, 경도인지장애 1인 고령층은 약 17만명, 치매가 의심되는 1인 고령층은 약 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분석은 미시모의실험 모형을 고령화 패널데이터에 활용해 코호트의 연령정보를 기반으로 건강상태, 인지능력, 경제활동 참여, 사망률 등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했다.

보고서는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장기요양재정관리 측면에서 치매관리정책에 대한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치매환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2017년 2조9948억원에서 2020년 5조396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출도 같은 기간 5조2317억원에서 9조85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운영체계 [자료=조세재정연구원] 2024.11.05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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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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