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며 폐지로 가닥을 잡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동시에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증시 선진화 정책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정기 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폐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 도입한 대체 제도다. 그런 면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 그리고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다기보다는 하락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주가 조작 만연 ▲우량주 장기투자가 힘든 상황 ▲재생에너지 등 경제산업정책 실종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위기 등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한국 증시 위기의 네 가지 원인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전 세계 주식 시장은 상승 곡선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긋고 있다"며 "우리(민주당)도 많은 검토를 했다.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손실이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원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든지,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거로는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갑갑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제고되도록 하고 특히 한반도의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 정부 정책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의 역할도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진영의 비판과 비난,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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