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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돈봉투' 송영길 결심· '청담동' 김의겸 첫 재판

기사입력 : 2024년11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3일 08:00

'이정근 녹음파일' 위법수집증거 여부 쟁점
'청담동' 허위...한동훈, 김의겸 등에 10억 청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도 시작된다.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1심 결심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최종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및 송 대표의 최후진술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연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송 대표는 돈봉투 수수나 살포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사건의 단초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 파일'이 검찰에 의해 위법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개인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부총장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휴대전화 안에서 이 사건 녹음 파일 등을 발견했다.

해당 파일들에는 이 전 부총장이 2021년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과 돈봉투 관련해 했던 대화들이 그대로 녹음돼 있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하면 물건의 점유권이 수사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물을 별건 범죄사실에 증거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다"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 측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며 확보한 증거들을 저장해 보관하다가 추가 영장도 없이 위법하게 탐색해 돈봉투 사건에 사용했다"며 "형사소송법상 별건 수사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뉴스핌DB]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이 지난 2022년 7월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같은 해 10월 김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이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제보자인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고 더탐사는 관련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 최초 제보자인 첼리스트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김 전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경찰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라 김 의원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을 내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결국 김 전 의원은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대표가 김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난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변론이 재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6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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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국힘 격차 '2배 이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폐기된 후폭풍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전 비슷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배 이상으로 벌어지며 보수 정당이 위기 징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4.12.09 dedanhi@newspim.com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에서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계십니까?'와 관련된 조사 결과 민주당은 지난 조사 40.4%에서 50.0%로 9.6%포인트(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6.3%에서 23.1%로 3.2%p 하락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14.1%p에서 26.9%p로 무려 12.8%p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8.4%로 지난 조사와 동률이었고, 개혁신당은 5.2%에서 3.6%로 하락, 진보당은 2.2%에서 0.9%를 나타냈으며, '기타 다른 정당' 2.2%, '지지 정당 없음' 11.0%, '잘 모름' 0.9%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각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47.4%, 여성층의 52.6%로 국민의힘 남성층 23.8%, 여성층 22.3%를 두 배 이상 앞섰다. 연령별로는 민주당이 만 18세~29세에서 46.1%, 30대 51.7%, 40대 62.1%, 50대 56.3%, 60대 46.0%로 70대 이상에서는 33.9%로 국민의힘에 1위를 내줬다. 국민의힘은 만 18세~29세 22.3%, 30대 16.0%, 40대 10.7%, 50대 17.7%로 30·40·50대에서 10%대 지지율을 기록했고, 60대 31.0%, 70대 이상 44.1%로 60대 이상층에서만 기존 지지율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도 민주당은 서울 44.4%, 경기·인천 56.9%, 대전·충청·세종 53.6%로 국민의힘을 앞섰다. 강원·제주 30.2%,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경북 41.8%, 부산·울산·경남 46.3%로 국민의힘을 앞섰다. 광주·전남·전북은 56.9%였다. 국민의힘은 서울서 24.4%, 경기·인천 20.7%, 대전·충청·세종 18.0%, 강원·제주 28.8%이었으며, 대구·경북 33.2%, 부산·울산·경남 25.6%, 광주·전남·전북 16.9%였다. 이같은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집단 불참해 투표 불성립 폐기로 만든 후폭풍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은 것은 도리어 윤 대통령과 한국의 집권 보수 세력에게 '피로스의 승리'(손해만 남는 승리)가 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도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한 표집 방법을 사용했으며,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dedanhi@newspim.com 2024-1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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