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도 시작된다.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1심 결심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최종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및 송 대표의 최후진술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연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송 대표는 돈봉투 수수나 살포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사건의 단초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 파일'이 검찰에 의해 위법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개인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부총장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휴대전화 안에서 이 사건 녹음 파일 등을 발견했다.

해당 파일들에는 이 전 부총장이 2021년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과 돈봉투 관련해 했던 대화들이 그대로 녹음돼 있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하면 물건의 점유권이 수사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물을 별건 범죄사실에 증거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다"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 측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며 확보한 증거들을 저장해 보관하다가 추가 영장도 없이 위법하게 탐색해 돈봉투 사건에 사용했다"며 "형사소송법상 별건 수사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뉴스핌DB]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이 지난 2022년 7월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같은 해 10월 김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이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제보자인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고 더탐사는 관련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 최초 제보자인 첼리스트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김 전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경찰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라 김 의원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을 내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결국 김 전 의원은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대표가 김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난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변론이 재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6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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