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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돈봉투' 송영길 결심· '청담동' 김의겸 첫 재판

기사입력 : 2024년11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3일 08:00

'이정근 녹음파일' 위법수집증거 여부 쟁점
'청담동' 허위...한동훈, 김의겸 등에 10억 청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도 시작된다.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1심 결심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최종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및 송 대표의 최후진술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연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송 대표는 돈봉투 수수나 살포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사건의 단초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 파일'이 검찰에 의해 위법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개인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부총장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휴대전화 안에서 이 사건 녹음 파일 등을 발견했다.

해당 파일들에는 이 전 부총장이 2021년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과 돈봉투 관련해 했던 대화들이 그대로 녹음돼 있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하면 물건의 점유권이 수사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물을 별건 범죄사실에 증거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다"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 측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며 확보한 증거들을 저장해 보관하다가 추가 영장도 없이 위법하게 탐색해 돈봉투 사건에 사용했다"며 "형사소송법상 별건 수사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뉴스핌DB]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이 지난 2022년 7월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같은 해 10월 김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이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제보자인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고 더탐사는 관련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 최초 제보자인 첼리스트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김 전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경찰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라 김 의원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을 내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결국 김 전 의원은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대표가 김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난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변론이 재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6 leehs@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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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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