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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영덕군이 '소나무재선충 전쟁'을 선포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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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생산량·주민 주소득원 '영덕송이' 생태계 사수 '절박'
31일, 95명 방제단 발족...예비비 등 23억원 긴급 수혈
김광열 군수 "재선충 방제·송이산지 보호 전 행정력 집중...정부 지원 아쉬워"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영덕의 주요 자원인 소나무자원과 송이자원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재선충 방제와 확산 차단 및 전국 최대 송이산지인 영덕송이 생산지 보호를 위해 '재선충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시월의 마지막날인 31일 오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발대식'이 열린 경북 영덕군청 3층 대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돈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31일 경북 영덕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나무재선충 방제단 발대식'. 2024.11.01 nulcheon@newspim.com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날 '재선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어 영덕지역의 산림자원을 사수할 95명의 방재단과 '소나무재선충 완전 방제와 송이생산지 보호, 안전 사고 차단'을 다짐하는 선서를 했다.

김성호 영덕군의회의장과 군의원, 영덕국유림관리소장, 영덕산림조합장 등 산림관게자들이 발대식에 대거 참석해 전국 최대 송이자원 사수와 산림자원 보호위한 '재선충과의 전쟁'에 나선 영덕군을 적극 지원키로 천명했다.

영덕군이 '재선충과의 전쟁'에 나선 데는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송이산지 보호'라는 절박함이 자리하고 있다.

영덕군은 자타가 공인하는 전국 최대 송이 생산지이다. 올해도 10월 말 기준 자연산 송이 생산량 23t을 기록하면서 13년 연속 전국 최대 송이산지임을 증명했다.

그러나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급기야 영덕의 영해.창수.병곡면 일원도 심각한 확산 위기에 놓이고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영덕송이' 명성이 위협당하고 있다.

김광열 군수는 "소나무재선충병이 경북 동해안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전국 최대 자연산 송이 주산지인 영덕지역도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번 '재선충과의 전쟁' 선포와 방제단 발족은 영덕군의 주소득원인 송이산지의 기반인 송림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절박함을 강조했다.

영덕군은 재선충방제 적기가 11월~다음해 3월 말까지임을 반영해, 기존의 2024년도 재선충 방제 예산 잔액 13억5000만원에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재선충 방제 예산으로 예비비 10억원을 긴급 수혈하는 등 23억5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또 2025년도에는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비 30억원과 재선충 예산 15억원 등 45억원 등 50억원 규모의 방제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긴급 예비비로 확산 위기에 놓인 영해.창수.병곡면 일원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고사목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영덕군은 다음달 1일부터 고사목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북 영덕군 방제단이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벌목해 훈증처리하고 있다.[사진=영덕군]2024.11.01 nulcheon@newspim.com

영덕군은 드론 등을 활용해 해당지역 6만여㏊에 분포된 소나무 3200만 그루를 대상으로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에 들어간다.

영덕군이 31일 방제단을 긴급 발족시킨 것도 재선충병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인 4월 이전에 매개충 서식처 제거를 완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덕군이 재선충병 방제 전략으로 선택한 방식은 최근 재선충병 확산이 극심한 일부 지역에서 채택한 '수종갱신'이 아닌 '임업적 방제' 방식이다.

◇ "'수종갱신' 아닌 '임업적 방제' 선택....전국 최대 생산지 '영덕송이' 생태계 보호"

영덕군이 '임업적 방제' 방식을 선택한 데는 송이 자원의 생태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전략이 숨어있다.

김 군수는 "최근 정부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방향이 '수종 갱신'의 경향을 띠고 있는게 사실이다"며 "그러나 영덕군은 전국 최대 송이생산지의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종갱신'의 방제 방식을 선택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가 31일 '재선충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방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2024.11.01 nulcheon@newspim.com

김 군수는 또 "최근 대두되고 있는 '수종갱신'의 방식은 산림 전체를 베어낸다는 점에서 '탁상공론적'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더구나 '수종갱신'의 방식은 해당 지역의 산림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한 단목벌채, 파쇄, 훈증, 소군락 모두베기 등의 방제 방식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군수는 "최근 확산 일로에 있는 재선충병의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으나 정부는 물론 대다수 자자체가 정확한 피해 규모와 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덕군은 부족한 재정이지만 영덕군의 주소득원인 자연산 송이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재선충병 방제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영덕군은 재선충병이 지자체의 경계를 넘나들며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인접한 포항·경주·울진 등 동부권역 자자체, 국유림관리소 등과 함께 공동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김 군수는 또 재선충병 방제 위한 정부 주도의 정책 미흡도 지적했다.

김 군수는 "재선충 확산 등은 국가적 재난이다. 정부 주도의 방제시책과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가 31일 영덕군청 대회의실에서 '재선충과의 전쟁' 선포와 함께 방제단 발대식을 가진 후 언론 브리핑을 주재하고 있다.2024.11.01 nulcheon@newspim.com

이날 발대식에는 김광열 군수를 비롯 김성호 군의장, 군의원,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 권오웅 영덕산림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영덕군의 산림면적은 5만9000ha규모이며 영덕군 전체면적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국유림은 전체의 36%인 2만1000ha, 공유림은 전체의 11%인 6500ha이며 사유림은 전체의 53%인 3만1500ha이다.

또 소나무림은 2만7000ha규모로 산림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3200만본의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덕지역에서는 지난 2009년 2월, 처음 재선충병이 발생한 이후 올해 4월 말 기준 감염목은 4165본으로 확인됐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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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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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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