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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차관, 장관 대행으로 출석…'정책 공백' 집중 검증
양육비 미이행 등 여성·가족 이슈 다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장관 없는 여성가족부와 그 산하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지만 '수장 공백'인 여가부에 대한 국감이 '맹탕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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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pangbin@newspim.com |
앞서 야당 위원들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직책의 인사 부재를 지적하며 '정책 공백'의 문제를 비판했다. 의원들은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업무를 점검해 국민에게 책임을 묻는 자리이지만 현재 여가부에는 그 책임을 물을 장관이 없다"라며 "사실상 하나 마나 한 국정감사"라고 꼬집었다.
여가부는 지난 2월 말부터 8개월째 '수장 공백'인 상황으로, 신영숙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날 국감에는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을 비롯한 증인·참고인 16명과 일반 증인·참고인 4명 등이 출석했다.
한편 여가위 국감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 촬영물 문제와 양육비 미이행 관련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제 폭력 대책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저출생 등 다양한 여성·가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