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최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 투자 제한 최종안을 마무리 중임을 밝혔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마무리한다고 밝힌 이번 규정은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AI 및 기타 기술 부문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에 따라 지난 6월 미 재무부가 제안한 것으로, 반도체와 마이크로 전자공학, 양자 정보 기술 및 특정 AI 시스템이라는 3가지 주요 분야를 다루고 있다.
이번 규정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며, 재무부의 신설 부서인 글로벌 거래국(Office of Global Transactions)이 해당 규정의 시행을 감독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통제안에 집중된 기술 부문들은 "차세대 군사, 사이버 보안, 감시 및 정보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 차관보 폴 로젠은 이번 규정이 "최첨단 코드 해독 컴퓨터 시스템이나 차세대 전투기와 같은 기술 부문을 커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한 부문에는 관리적 지원이나 투자 및 인재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과 같은 무형의 혜택도 포함되며, 우려 대상 국가의 군사, 정보, 사이버 능력 발전에 미국의 투자가 기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정은 중국이 미국 노하우를 활용해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거나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미국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역시 올 초 이 규정이 중국의 군사 관련 기술 개발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규정에는 미국이 상장 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관계자들은 이전 행정 명령에 따라 이미 지정된 중국 기업의 증권 매매를 금지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는 주요 미국 지수 제공업체들이 미국 투자자의 자금을 수십억 달러씩 중국 기업의 주식으로 유입시키고 있다고 비판해 왔으며, 해당 기업들이 중국의 군사 개발을 촉진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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