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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작가상 2024' 전시 개막…"한국 현대미술의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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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SBS문화재단 공동 주최 대한민국 대표 미술상
권하윤·양정욱·윤지영·제인 진 카이젠 후원작가 4인 신작 및 주요 작품 공개
오는 25일부터 2025년 3월 23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서 전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대한민국 대표 미술상으로 자리매김한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상 2024'를 통해 선발된 4명의 후원 작가가 신작 및 주요 작품을 소개한다.

김인혜 학예연구실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올해의 작가상 2024' 기자간담회에서 "이 행사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자랑하는 전시"라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은 SBS문화재단과 공동 주최하는 '올해의 작가상 2024'를 통해 후원작가 윤지영, 권하윤, 양정욱, 제인 진 카이젠의 다채로운 각자의 목소리로 동시대를 새롭게 바라본다. 2012년 시작된 이래 한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미술상으로 자리매김한 '올해의 작가상'은 전도유망한 중견작가들의 전시와 시상을 통해 한국현대미술의 저변을 넓히고 국제적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권하윤 작가의 '옥산의 수호자들 신작 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24.10.24 alice09@newspim.com

'올해의 작가상 2024'는 지난해 10주년을 기해 이루어진 제도 개선의 취지를 이어 ▲최근의 문제의식을 담은 시작과 구작을 함께 전시하면서 작가의 작업세계를 집약해 드러내고 ▲내년 초 온·오프라인으로 공개될 '작가-심사위원 대화'로 대중의 이해를 높인다.

이날 김 학예연구실장은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해진 작가들이 올해 작가상을 통해 많이 배출이 됐다. 미술계에도 훌륭한 예술가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외국에서도 알려지고 있다. 지금 현재 동시대에 핫한 작가들이 국현 '올해의 작가상'을 통해 관객들에게 알려지고,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의 작가상'이 10년이 지나 구작도 같이 해서 작가의 면모가 심도있게 소개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대자동차의 후원이 없어지면서 미드커리어 분들을 알리는 창구가 약화됐다. 그게 '올해의 작가상'을 통해 보강될 거라고 생각했다. '올해의 작가상'은 무게감을 주자는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있다. 네 분의 작가들도 많이 알려진 분들이고, 한국에서 활동에서 하는 분은 한 명밖에 없다. 이런 분들을도 한국에서 제대로 소개될 채널이 많지 않았다. '올해의 작가상'을 통해 해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윤지영 작가의 '간신히 너, 하나, 얼굴' 신작 [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24.10.24 alice09@newspim.com

이주연 학예연구사는 "'올해의 작가상'은 국립현대미술관 대표 연례 전시이자 한국미술 대표 수상제도로, 한국현대미술의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할 작가를 후원함으로써 한국 현대미술의 지형도를 조망하고 담론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량이 검증된 작가들의 대규모 신작 제작을 후원하는 동시에, 한국 미술계 대표작가들의 작품론 개진 및 방향성 제고 계기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작가들은 역사적 기억, 산화와 제의 등이 주된 관심사이다. 인간의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침잠하거나 거대한 세계로 확장해나가고, 기억하기 위해 또는 바람직한 삶을 표현하기 위해 사실과 허구 사이를 오가는 작가들의 방법론은 통념을 전복하고 눈길을 사로잡는다.

먼저 윤지영 작가는 안과 밖을 가지는 조각의 속성을 이용해 외부의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개인이 갖게 되는 태도 혹은 '더 나은' 상태를 위한 노력을 형상화해왔다. 윤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조각 실험을 보여주는 다양한 구작들과 함께 '간신히 너, 하나, 얼굴'을 비롯한 신작을 선보인다.

이 학예연구사는 "작가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친구를 통해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고 평안을 기원하는 목소리를 담아 녹음했다. 이 녹음에는 아주 오래된 에디슨 축음기가 사용됐는데 녹음 실린더에는 조각 재료로 사용된 밀랍이 쓰인다. 조각적 재료로 사용해 온 밀랍이 함께 사용되면서 밀랍 실린더가 녹아 작가의 두상이 되고, 안녕을 기원하는 봉원물로 바쳐지는 작업물로 생각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양정욱 작가의 '아는 사람의 모르는 밭에서' 신작 [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24.10.24 alice09@newspim.com

윤지영 작가는 "에디슨 축음기를 사용하면서 일반적인 톤으로는 녹음이 잘 되지 않아서 녹음을 하려면 큰 소리를 내야 한다. 왁스 실린더 모양에 녹음하는 매체가 있는데 그걸 직접 만들었다. 녹음에 사용된 왁스를 다시 녹여서 얼굴 형태를 만들었다. 녹음이 된 왁스 실린더는 없어졌지만 그걸 얼굴의 조각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녹아져 있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권하윤 작가는 기억과 개념을 재고하기 위해 가상현실(VR)을 활용해 새로운 기억 경험을 창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록과 기억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는 세 점의 구작과 신작 '옥산의 수호자들'을 선보인다. 가상현실 설치 작품 '옥산의 수호자들'은 옥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매개로 친구가 된 대만의 부족장과 일본 인류학자의 이야기를 선보인다.

이 연구사는 "갈 수 없는 장소나 다른 사람의 기억이거나, 잊혀지기 직전의 기억을 다룬다. 그 기억을 우리 모두의 기억으로 확장하기 위해 VR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매개로 사용한다. '옥산의 수호자들' 전시에서는 그림자 극장과 같은 공간을 마련해 관객이 VR기계를 쓰고 관람하게 된다. 관객의 신체가 밖에서는 그림자 연극처럼 밖에서는 퍼포먼스처럼 연출이 된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제인 진 카이젠 작가의 '이어도(바다 너머 섬)' 신작 [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24.10.24 alice09@newspim.com

권 작가는 "옥산에서 살고있던 소수민 부족장과 일본 인류학자간에 예기치 못한 우정이 성립됐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 그 이야기를 이번 신작으로 다루고 싶었다. 관객의 동작 자체가 작품의 일부분으로 작용한다. 작품은 관객의 몸동작에 의해 완성이 된다. 바깥 부분에서 보면 벽에 그림자 연극처럼 비추게 돼 외부에서도 관객이 연극의 일부처럼 보이게 해놨다. 관객의 참여성을 요구하는 작품"이라고 덧붙였다.

양정욱 작가는 일상에서 포착한 장면에서 출발한 움직이는 조각과 이야기로 그가 바라는 삶의 모습을 전달한다. 신작 '아는 사람의 모르는 밭에서'는 텃밭을 무대로 사람이 남긴 흔적에서 얻는 위안을 이야기한다. 물, 빛, 바람이라는 자연의 요소,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텃밭을 마주한 아들의 이야기가 작가의 상상력을 매개로 움직이는 형상이 돼 관객을 맞이한다.

이주연 연구사는 "이 작품의 경우 아내 분이 가꾸시던 도시 텃밭에 대한 목격에서 출발해 작가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만드셨다. 아들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다. 각 식물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물과 빛, 바람이라는 요소를 아버지의 위안과 결합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윤지영 작가의 작품 전시 전경 [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24.10.24 alice09@newspim.com

양정욱 작가는 "구작과 신작이 섞여있다. 제 작품이 전시된 곳에는 벤치가 많은데, 아이들과 전시를 보러갈 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았다. 그래서 벤치를 많이 만들었고, 벤치에 놓인 책의 글귀는 제가 직접 썼다. 도록이 없는 관객을 위해 따로 마련했다. 작년에 작업실을 정리하고 쉬었다. 일에 대해 회의감을 느껴서 일을 쉬면서 여러 생각을 했다"라며 "그러면서 유심이 본 것은 아내가 아파트 내 텃밭에서 작물을 키웠다. 아내가 텃밭을 가꾸는 과정을 계속 봤는데 어느순간 밭에서 아내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다. 빛과 물, 바람과 그림자에 따라 작물이 자라는데 마치 인간이 성장하는 것과 비슷하디고 느꼈다. 당분간 밭에 대한 작업을 해볼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제인 진 카이젠 작가는 강렬한 시각성이 동반되는 시적이고 수행적인 영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에서 세 점의 신작을 포함해 총 일곱 점의 영상으로 이루어진 연작 '이어도(바다 너머 섬)'를 선보인다. 본 전시에서 처음으로 그 전체를 공개하는 '이어도(바다 너머 섬)'는 지역공동체와의 오랜 협업을 바탕으로 제주의 자연, 역사, 문화, 오늘날의 쟁점에 대한 작가의 다층적 연구를 집약해 보여준다.

'올해의 작가상 2024' 최종 수상 작가는 전시 기간 중 국내외 심사위원들과 작품에 관한 공개 대화 및 2차 심사를 거쳐 2025년 2월에 발표된다. 2차 심사인 '작가-심사위원 대화'는 관람객 현장 참여가 가능하고, 추후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최종 수상 작가는 '2024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고 후원금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한 4인 후원작가 및 최종 수상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망하는 다큐멘터리가 SBS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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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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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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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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