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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작가상 2024' 전시 개막…"한국 현대미술의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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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SBS문화재단 공동 주최 대한민국 대표 미술상
권하윤·양정욱·윤지영·제인 진 카이젠 후원작가 4인 신작 및 주요 작품 공개
오는 25일부터 2025년 3월 23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서 전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대한민국 대표 미술상으로 자리매김한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상 2024'를 통해 선발된 4명의 후원 작가가 신작 및 주요 작품을 소개한다.

김인혜 학예연구실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올해의 작가상 2024' 기자간담회에서 "이 행사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자랑하는 전시"라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은 SBS문화재단과 공동 주최하는 '올해의 작가상 2024'를 통해 후원작가 윤지영, 권하윤, 양정욱, 제인 진 카이젠의 다채로운 각자의 목소리로 동시대를 새롭게 바라본다. 2012년 시작된 이래 한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미술상으로 자리매김한 '올해의 작가상'은 전도유망한 중견작가들의 전시와 시상을 통해 한국현대미술의 저변을 넓히고 국제적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권하윤 작가의 '옥산의 수호자들 신작 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24.10.24 alice09@newspim.com

'올해의 작가상 2024'는 지난해 10주년을 기해 이루어진 제도 개선의 취지를 이어 ▲최근의 문제의식을 담은 시작과 구작을 함께 전시하면서 작가의 작업세계를 집약해 드러내고 ▲내년 초 온·오프라인으로 공개될 '작가-심사위원 대화'로 대중의 이해를 높인다.

이날 김 학예연구실장은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해진 작가들이 올해 작가상을 통해 많이 배출이 됐다. 미술계에도 훌륭한 예술가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외국에서도 알려지고 있다. 지금 현재 동시대에 핫한 작가들이 국현 '올해의 작가상'을 통해 관객들에게 알려지고,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의 작가상'이 10년이 지나 구작도 같이 해서 작가의 면모가 심도있게 소개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대자동차의 후원이 없어지면서 미드커리어 분들을 알리는 창구가 약화됐다. 그게 '올해의 작가상'을 통해 보강될 거라고 생각했다. '올해의 작가상'은 무게감을 주자는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있다. 네 분의 작가들도 많이 알려진 분들이고, 한국에서 활동에서 하는 분은 한 명밖에 없다. 이런 분들을도 한국에서 제대로 소개될 채널이 많지 않았다. '올해의 작가상'을 통해 해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윤지영 작가의 '간신히 너, 하나, 얼굴' 신작 [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24.10.24 alice09@newspim.com

이주연 학예연구사는 "'올해의 작가상'은 국립현대미술관 대표 연례 전시이자 한국미술 대표 수상제도로, 한국현대미술의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할 작가를 후원함으로써 한국 현대미술의 지형도를 조망하고 담론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량이 검증된 작가들의 대규모 신작 제작을 후원하는 동시에, 한국 미술계 대표작가들의 작품론 개진 및 방향성 제고 계기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작가들은 역사적 기억, 산화와 제의 등이 주된 관심사이다. 인간의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침잠하거나 거대한 세계로 확장해나가고, 기억하기 위해 또는 바람직한 삶을 표현하기 위해 사실과 허구 사이를 오가는 작가들의 방법론은 통념을 전복하고 눈길을 사로잡는다.

먼저 윤지영 작가는 안과 밖을 가지는 조각의 속성을 이용해 외부의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개인이 갖게 되는 태도 혹은 '더 나은' 상태를 위한 노력을 형상화해왔다. 윤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조각 실험을 보여주는 다양한 구작들과 함께 '간신히 너, 하나, 얼굴'을 비롯한 신작을 선보인다.

이 학예연구사는 "작가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친구를 통해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고 평안을 기원하는 목소리를 담아 녹음했다. 이 녹음에는 아주 오래된 에디슨 축음기가 사용됐는데 녹음 실린더에는 조각 재료로 사용된 밀랍이 쓰인다. 조각적 재료로 사용해 온 밀랍이 함께 사용되면서 밀랍 실린더가 녹아 작가의 두상이 되고, 안녕을 기원하는 봉원물로 바쳐지는 작업물로 생각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양정욱 작가의 '아는 사람의 모르는 밭에서' 신작 [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24.10.24 alice09@newspim.com

윤지영 작가는 "에디슨 축음기를 사용하면서 일반적인 톤으로는 녹음이 잘 되지 않아서 녹음을 하려면 큰 소리를 내야 한다. 왁스 실린더 모양에 녹음하는 매체가 있는데 그걸 직접 만들었다. 녹음에 사용된 왁스를 다시 녹여서 얼굴 형태를 만들었다. 녹음이 된 왁스 실린더는 없어졌지만 그걸 얼굴의 조각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녹아져 있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권하윤 작가는 기억과 개념을 재고하기 위해 가상현실(VR)을 활용해 새로운 기억 경험을 창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록과 기억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는 세 점의 구작과 신작 '옥산의 수호자들'을 선보인다. 가상현실 설치 작품 '옥산의 수호자들'은 옥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매개로 친구가 된 대만의 부족장과 일본 인류학자의 이야기를 선보인다.

이 연구사는 "갈 수 없는 장소나 다른 사람의 기억이거나, 잊혀지기 직전의 기억을 다룬다. 그 기억을 우리 모두의 기억으로 확장하기 위해 VR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매개로 사용한다. '옥산의 수호자들' 전시에서는 그림자 극장과 같은 공간을 마련해 관객이 VR기계를 쓰고 관람하게 된다. 관객의 신체가 밖에서는 그림자 연극처럼 밖에서는 퍼포먼스처럼 연출이 된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제인 진 카이젠 작가의 '이어도(바다 너머 섬)' 신작 [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24.10.24 alice09@newspim.com

권 작가는 "옥산에서 살고있던 소수민 부족장과 일본 인류학자간에 예기치 못한 우정이 성립됐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 그 이야기를 이번 신작으로 다루고 싶었다. 관객의 동작 자체가 작품의 일부분으로 작용한다. 작품은 관객의 몸동작에 의해 완성이 된다. 바깥 부분에서 보면 벽에 그림자 연극처럼 비추게 돼 외부에서도 관객이 연극의 일부처럼 보이게 해놨다. 관객의 참여성을 요구하는 작품"이라고 덧붙였다.

양정욱 작가는 일상에서 포착한 장면에서 출발한 움직이는 조각과 이야기로 그가 바라는 삶의 모습을 전달한다. 신작 '아는 사람의 모르는 밭에서'는 텃밭을 무대로 사람이 남긴 흔적에서 얻는 위안을 이야기한다. 물, 빛, 바람이라는 자연의 요소,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텃밭을 마주한 아들의 이야기가 작가의 상상력을 매개로 움직이는 형상이 돼 관객을 맞이한다.

이주연 연구사는 "이 작품의 경우 아내 분이 가꾸시던 도시 텃밭에 대한 목격에서 출발해 작가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만드셨다. 아들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다. 각 식물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물과 빛, 바람이라는 요소를 아버지의 위안과 결합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윤지영 작가의 작품 전시 전경 [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24.10.24 alice09@newspim.com

양정욱 작가는 "구작과 신작이 섞여있다. 제 작품이 전시된 곳에는 벤치가 많은데, 아이들과 전시를 보러갈 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았다. 그래서 벤치를 많이 만들었고, 벤치에 놓인 책의 글귀는 제가 직접 썼다. 도록이 없는 관객을 위해 따로 마련했다. 작년에 작업실을 정리하고 쉬었다. 일에 대해 회의감을 느껴서 일을 쉬면서 여러 생각을 했다"라며 "그러면서 유심이 본 것은 아내가 아파트 내 텃밭에서 작물을 키웠다. 아내가 텃밭을 가꾸는 과정을 계속 봤는데 어느순간 밭에서 아내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다. 빛과 물, 바람과 그림자에 따라 작물이 자라는데 마치 인간이 성장하는 것과 비슷하디고 느꼈다. 당분간 밭에 대한 작업을 해볼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제인 진 카이젠 작가는 강렬한 시각성이 동반되는 시적이고 수행적인 영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에서 세 점의 신작을 포함해 총 일곱 점의 영상으로 이루어진 연작 '이어도(바다 너머 섬)'를 선보인다. 본 전시에서 처음으로 그 전체를 공개하는 '이어도(바다 너머 섬)'는 지역공동체와의 오랜 협업을 바탕으로 제주의 자연, 역사, 문화, 오늘날의 쟁점에 대한 작가의 다층적 연구를 집약해 보여준다.

'올해의 작가상 2024' 최종 수상 작가는 전시 기간 중 국내외 심사위원들과 작품에 관한 공개 대화 및 2차 심사를 거쳐 2025년 2월에 발표된다. 2차 심사인 '작가-심사위원 대화'는 관람객 현장 참여가 가능하고, 추후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최종 수상 작가는 '2024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고 후원금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한 4인 후원작가 및 최종 수상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망하는 다큐멘터리가 SBS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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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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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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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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