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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어죽어도 안받는다"던 양금덕 할머니...정부 제3자 변제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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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무도한 정부" 비판하며 수용 거부
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지연이자 수령
노환·치매로 지난해 1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
시민단체 "인지 어려워...본인 뜻인지 알 수 없다"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6)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23일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단 측이 이날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1명에 대해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해 3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3 leehs@newspim.com

정부는 대법원이 강제동원 가해자인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뒤 일본이 이에 반발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지난해 3월 국내 기업들이 기부금을 조성해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으며, 양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104) 등 2명의 생존자를 포함한 4명의 피해자는 거부했다. 이날 양 할머니가 재단으로부터 배상금과 이자를 수용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는 3명이 됐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은 "가족 측으로부터 그(제3자 변제안 수용) 사실을 확인했다"며 "할머니가 치매로 인지가 어렵고 표현에 어려움을 겪어 온 상황에서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어떤 경위에 의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알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양 할머니는 1944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중노동을 했다. 양 할머니는 강제동원 피해를 증언하며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비판해왔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노환과 치매 증상으로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양 할머니는 지난해 3월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확정했을 때 "잘못한 사람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제3자 변제안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 할머니는 지난해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한 정부에게 "무도한 정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면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는다"고 거부했다.

일부 언론은 정부 해법에 강경한 입장이었던 양 할머니가 지난 5월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요양병원에 찾아와 진심 어린 설득을 한 것을 받아들여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고 보도했으나, 시민모임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민모임 측은 당시 송 위원장의 방문은 외교부의 방해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인권상'으로 추천한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사죄하는 자리였을 뿐 정부의 3자 변제안 수용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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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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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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