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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고용부, '직무급제' 서두르는데…산하기관 8곳 여전히 호봉제 '늑장'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10:03

12곳 중 근로복지공단·산업인력공단 등 4곳만 도입
폴리텍·한국기술교육대·사회적기업진흥원 3곳 미도입
산업인력공단·장애인고용공단 등 5곳 부분도입 그쳐
'노사 합의가 원칙' 갈 길 멀어…재원 조달도 숙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직무급제'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 상당수가 여전히 '호봉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들 대부분이 도입 의사는 있지만, 노사 협의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직무급제 도입을 눈앞에 두고도 노조 반대에 막혀 원점 재검토된 경우도 있었다.  

◆ 고용부 산하기관 12곳 중 4곳만 직무급제 전면 도입…미도입도 3곳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산하기관 직무·성과급제 도입 및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고용부 산하기관 12곳 가운데 직무급제를 도입한 곳은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5곳은 2급 이상 간부급에만 직무급제를 부분 적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3곳은 여전히 호봉제를 고수하고 있었다(표 참고).

'직무급제'는 연공에 따른 호봉제 급여체계 대신 업무 성격, 난이도에 따라 급여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 연공성이 강한 보수체계를 개선해 직무중심 보수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을 2027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정부는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경영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이 '한 해 농사의 결과'라고 표현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우수 평가를 받으면 직원 1인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성과급도 가져갈 수 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진 및 기관장의 입지도 좌지우지될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직무급 도입 기관에 가점(+1점)을 부여해 직무급 배점을 2.5점에서 3.5점으로 높였다. 주무 부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타공공기관는 총인건비 0.1~0.2%포인트(p) 추가 인상 인센티브도 적용한다. 

고용부 역시 윤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직무급 도입을 서둘렀다. 지난해 각각 장·차관 주재로 열린 고용부 간부 및 기관장 회의에서 직무급제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고용부 직무급제 도입률은 타부처 대비 저조한 수준이다. 

기재부가 올해 4월 발표한 '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71개 공공기관 중에서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109개(63.7%)다. 유형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점검 대상 87개 기관 중 70개(80.5%), 기타공공기관은 84개 기관 중 39개(46.4%)가 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120~130여개 공공기관이 직무급제 도입을 완료해 정부 목표치(올해 100개)를 넘어섰다. 

고용부 산하기관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2017년 12월 전직급 직무급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다음 해 1월부터 시행했다. 이후 한동안 뜸했다가 2023년 12월 근로복지공단이 전직급 직무급제 도입으로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어 노사발전재단이 올해 7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올해 9월 각각 전직급 직무급제를 도입했다.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경 [사진=산업인력공단] 2020.04.07 jsh@newspim.com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13년 1월 2급 이상 간부급을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부분 도입했으나,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진전이 없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9~11월 직무급 도입 노사 이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올해 5월 임금협약 조기 실시로 직무급제 도입안 조정 등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지난 2020년 2급 이상 보직자 대상 직무급제 부분 도입 이후 4년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3급 이하 직무급 도입을 위한 노사공동 TF 구성을 제안을 상태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 역시 2016년 1월 보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했으나, 비보직자에 대한 직무급제 도입은 진전이 없다. 특히 고용정보원의 경우, 직무급제를 미도입 등에 대한 페널티로 올해 정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획득했고, 이는 기관장 해임사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편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직무급제 미도입에 대한 페널티가 경영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해 12월 3급 이상 보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급제 도입 후 노사공동TF에서 추가 확대를 논의 중이다. 한국잡월드는 올해 2월 보직자수당을 직무수당으로 전환하며 부분 도입 후, 지난 9월 노사합의서 체결로 전직원 대상 연내 도입에 합의했다. 

아직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않은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은 올해 12월 노사합의 내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전 직급 직무급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지난해 노사합의가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어 새로운 내용의 직무급 도입(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구성원 대상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난해 12월 노사공동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안을 마련해 이에 따른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직무급 전면 도입을 위한 노사공동TF 구성 및 전문 컨설팅 용역을 진행 중이다.

◆ 공공기관, 노조와 마찰 우려 직무급제 도입 전전긍긍...재원 조달도 '걸림돌'

공공기관들이 직무급제 도입에 전전긍긍하는 이유는 노조와의 마찰 우려다.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합의가 원칙이기에 노조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노조 동의 없이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역풍을 맞기도 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노조는 임금 삭감 우려 등을 이유로 직무급제 도입을 반대한다. 직무급제는 직무 성과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방식인데, 공공기관 특성상 직무를 명확하게 나누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기존에 진행하던 직무와 성격이 다른 직무가 맡겨진 경우, 전문성 발휘가 힘들어 경쟁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직무급제 도입시 소속 기관과의 협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기관 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사기업이 아니기에 정부 방침에 따라 임금이 제한돼 있어 직무급제 도입 시 임금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충분한 노사 합의 없는 직무급제 도입은 노사 간 갈등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 파출소 앞에서 열린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총파업대회' 에서 한 참가자가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19.07.05 dlsgur9757@newspim.com

한 기관 인사업무 담당자는 "KDI나 노동연구원과 같이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의 경우 직무를 나누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지만, 연구개발과 정부지원사업 등 여러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하는 조직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 직무를 명확히 나누는데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이 담당자는 "직무에 따른 성과를 부여하고 임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예산이 더 커져야 하는데, 한정된 재원 내에서 어느 한 부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한쪽 예산을 떼어다가 다른 한쪽에 지원하는 방식의 직무급제는 갈등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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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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