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텍·한국기술교육대·사회적기업진흥원 3곳 미도입
산업인력공단·장애인고용공단 등 5곳 부분도입 그쳐
'노사 합의가 원칙' 갈 길 멀어…재원 조달도 숙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직무급제'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 상당수가 여전히 '호봉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들 대부분이 도입 의사는 있지만, 노사 협의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직무급제 도입을 눈앞에 두고도 노조 반대에 막혀 원점 재검토된 경우도 있었다.
◆ 고용부 산하기관 12곳 중 4곳만 직무급제 전면 도입…미도입도 3곳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산하기관 직무·성과급제 도입 및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고용부 산하기관 12곳 가운데 직무급제를 도입한 곳은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5곳은 2급 이상 간부급에만 직무급제를 부분 적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3곳은 여전히 호봉제를 고수하고 있었다(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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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제'는 연공에 따른 호봉제 급여체계 대신 업무 성격, 난이도에 따라 급여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 연공성이 강한 보수체계를 개선해 직무중심 보수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을 2027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정부는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경영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이 '한 해 농사의 결과'라고 표현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우수 평가를 받으면 직원 1인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성과급도 가져갈 수 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진 및 기관장의 입지도 좌지우지될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직무급 도입 기관에 가점(+1점)을 부여해 직무급 배점을 2.5점에서 3.5점으로 높였다. 주무 부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타공공기관는 총인건비 0.1~0.2%포인트(p) 추가 인상 인센티브도 적용한다.
고용부 역시 윤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직무급 도입을 서둘렀다. 지난해 각각 장·차관 주재로 열린 고용부 간부 및 기관장 회의에서 직무급제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고용부 직무급제 도입률은 타부처 대비 저조한 수준이다.
기재부가 올해 4월 발표한 '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71개 공공기관 중에서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109개(63.7%)다. 유형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점검 대상 87개 기관 중 70개(80.5%), 기타공공기관은 84개 기관 중 39개(46.4%)가 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120~130여개 공공기관이 직무급제 도입을 완료해 정부 목표치(올해 100개)를 넘어섰다.
고용부 산하기관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2017년 12월 전직급 직무급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다음 해 1월부터 시행했다. 이후 한동안 뜸했다가 2023년 12월 근로복지공단이 전직급 직무급제 도입으로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어 노사발전재단이 올해 7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올해 9월 각각 전직급 직무급제를 도입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13년 1월 2급 이상 간부급을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부분 도입했으나,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진전이 없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9~11월 직무급 도입 노사 이견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올해 5월 임금협약 조기 실시로 직무급제 도입안 조정 등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지난 2020년 2급 이상 보직자 대상 직무급제 부분 도입 이후 4년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3급 이하 직무급 도입을 위한 노사공동 TF 구성을 제안을 상태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 역시 2016년 1월 보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했으나, 비보직자에 대한 직무급제 도입은 진전이 없다. 특히 고용정보원의 경우, 직무급제를 미도입 등에 대한 페널티로 올해 정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획득했고, 이는 기관장 해임사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편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직무급제 미도입에 대한 페널티가 경영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해 12월 3급 이상 보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급제 도입 후 노사공동TF에서 추가 확대를 논의 중이다. 한국잡월드는 올해 2월 보직자수당을 직무수당으로 전환하며 부분 도입 후, 지난 9월 노사합의서 체결로 전직원 대상 연내 도입에 합의했다.
아직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않은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은 올해 12월 노사합의 내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전 직급 직무급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지난해 노사합의가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어 새로운 내용의 직무급 도입(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구성원 대상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난해 12월 노사공동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안을 마련해 이에 따른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직무급 전면 도입을 위한 노사공동TF 구성 및 전문 컨설팅 용역을 진행 중이다.
◆ 공공기관, 노조와 마찰 우려 직무급제 도입 전전긍긍...재원 조달도 '걸림돌'
공공기관들이 직무급제 도입에 전전긍긍하는 이유는 노조와의 마찰 우려다.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합의가 원칙이기에 노조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노조 동의 없이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역풍을 맞기도 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노조는 임금 삭감 우려 등을 이유로 직무급제 도입을 반대한다. 직무급제는 직무 성과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방식인데, 공공기관 특성상 직무를 명확하게 나누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기존에 진행하던 직무와 성격이 다른 직무가 맡겨진 경우, 전문성 발휘가 힘들어 경쟁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직무급제 도입시 소속 기관과의 협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기관 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사기업이 아니기에 정부 방침에 따라 임금이 제한돼 있어 직무급제 도입 시 임금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충분한 노사 합의 없는 직무급제 도입은 노사 간 갈등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전했다.
한 기관 인사업무 담당자는 "KDI나 노동연구원과 같이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의 경우 직무를 나누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지만, 연구개발과 정부지원사업 등 여러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하는 조직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 직무를 명확히 나누는데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이 담당자는 "직무에 따른 성과를 부여하고 임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예산이 더 커져야 하는데, 한정된 재원 내에서 어느 한 부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한쪽 예산을 떼어다가 다른 한쪽에 지원하는 방식의 직무급제는 갈등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