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한전·전기안전공사, 5년간 수십억 납부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1:41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1:57

장철민 의원,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 산업부 산하기관' 공개
지난해 부담금 납부 상위기관 전기안전공사·한전·한전MCS 순
강원랜드·한전원자력연료·한국전력기술도 장애인 고용 외면
5년간 10억 이상 납부한 기관 4곳…한전, 33억2500만원 납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않아 막대한 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대표 격이자 전체 기관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5년 동안 30억원을 상회하는 부담금을 납부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강원랜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낸 부담금도 10억원을 웃돌았다.

◆ 전기안전공사, 지난해 부담금 납부 1위…4억7300만원 물어

19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공개한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 산업부 산하기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산업부 산하기관이 납부한 전체 부담금 규모는 25억1700만원으로 전년(22억9800만원)보다 2억1900만원(9.5%) 증가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023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 부담금 상위 10개 산업부 산하기관 [자료=장철민 의원실] 2024.09.19 rang@newspim.com

전체 부담금 액수는 2020년 35억7700만원으로 고점을 찍은 후 ▲2021년 23억4000만원 ▲2022년 22억9800만원 ▲2023년 25억1700만원 등으로 매해 감소했다. 이는 2021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와 부담금 납부 등이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영향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기관은 전기안전공사로 4억7300만원을 납부했다. 다음으로는 한전(4억1700만원)과 한전MCS(3억9000만원), 강원랜드(3억7000만원), 한전원자력연료(2억1500만원) 순이었다. 한국전력기술(1억8000만원)과 한국가스기술공사(1억2200만원) 등도 1억원을 상회했다.

이들 기관은 전년에 비해 부담금 규모가 더욱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안전공사의 부담금은 2022년 3억1800만원에서 지난해 4억7300만원으로 약 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전은 1억7500만원에서 4억1700만원으로 2.3배 늘었다. 한전MCS와 강원랜드도 약 50% 이상 규모가 증가했다.

◆ 한전, 5년간 부담금 33억2500만원 납부…산업부 산하기관 1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의 추이를 보면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기관은 총 33억2500만원을 납부한 한전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산업부 공공기관 중 매해 연간 납부액 1위를 차지하다가 2022년부터 전기안전공사에 자리를 내줬지만, 5년 전체 추이로는 여전히 1위 규모를 유지했다.

한전 다음으로 2위 수준인 전기안전공사는 최근 5년 동안 총 16억63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전기안전공사는 ▲2021년 1억200만원 ▲2022년 3억1800만원 ▲2023년 4억7300만원 등 매해 납부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 2022년부터 2년 연속으로 연간 납부액 1위를 차지했다. 2021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4배 이상 불어난 규모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 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장철민 의원실] 2024.09.19 rang@newspim.com

강원랜드(16억4700만원)와 산업기술시험원(10억3100만원)도 5년간 10억원을 웃도는 부담금을 납부했다. 다음으로는 ▲가스기술공사(9억6800만원) ▲한전KPS(9억2200만원) ▲한전기술(9억300만원) ▲한전원자력연료(8억9900만원) ▲한전MCS(8억8400만원) ▲대한석탄공사(5억5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에도 미치지 않는 기관도 4곳에 달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는 올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8%로, 2021년 3.4%에서 2022~2023년 3.6% 등으로 매해 상승해 왔다.

지난해 한전원자력연료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25%로 산업부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광해광업공단(2.64%)과 한전MCS(2.78%), 전기안전공사(2.94%) 등도 3%를 밑돌았다.

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 여부를 떠나 노동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민간 기업에 고용 의무를 지키라고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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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