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응급실화된 달빛어린이병원 경영난...정부 지원 절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홍준 원장 "그만 하는 것은 쉽지만 시작하는 건 어려워"
중증환자 오면 업무 마비...응급 의료진 확충은 예산 부족
정부 지원도 1/4토막..."소청과 의료진 자부심 챙겨줘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고보조금 지급 지연과 저수가, 중증 및 응급환자 내원 등으로 달빛어린이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김포시에 위치한 김포아이제일병원 이홍준 원장은 지난 18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계속 할지 정말 고심하고 있다"며 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달빛어린이병원 2024.10.21 calebcao@newspim.com

김포아이제일병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됐다. 상급종합병원들의 의료공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던 이 원장의 결단이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연장된 진료 시간을 통해 야간 및 공휴일에 소아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다. 주로 일반 소아 진료를 받기 어려운 시간대에 열려 있어 부모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기존 응급실의 혼잡을 줄이고, 보다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제도 설립 취지가 있다.

문제는 일반 진료만이 아니라 중증환자들의 내원이 늘고 있는 데 있다. 이 원장은 응급환자 내원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오후 6시 20분인 현재 기준으로 환자 20명 정도가 대기 중입니다. 만약 지금 열성경련 환자 한 명이 내원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복합 열성경련은 굉장히 위험해 KTAS(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1~2등급 수준입니다. 뇌가 망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증도를 판단할 의사 한 명이 있어야 하고, 주사를 놓고, 약을 준비하고, 접수를 받을 간호사가 각 1명씩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빠르게 끝나면 괜찮지만 30분 이상 넘어가면 대기하고 있던 20여명의 환아 보호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통상 응급실은 의료진 전원이 잉여인력으로 대기 상태에 있다. 하지만 이 원장의 병원처럼 일반 진료를 받는 상황에서 응급환자가 내원하면 근무 의료진 거의 전원의 업무가 해당 환자 한 명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생긴다.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응급환자들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몰리는 이유는 환아 보호자들이 병원에 일단 내원하면 될 것이라는 인식 문제가 원인이다. 올해 초부터 지속되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대학병원 문턱이 높아졌다는 인식도 탓도 있다.

◆인구 감소와 낮은 수가...의료진 인건비에 못 미쳐

문제는 늘어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응급실 역할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려면 현재 인원(6명)에서 10명을 더 확충해야 한다. 하지만 낮게 책정된 진료 수가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관리료(주당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는 1만 6670원이다. 이 원장의 병원을 기준으로 보면, 일 평균 40명 정도의 환자가 내원한다. 한달 기준으로 1670여만원의 수익이 나온다. 6명 이상 의료진의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젊은 부부가 많은 신도시에 위치한 이 원장의 병원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지방의 경우 적자 폭이 더 크다.

정부의 국고 보조금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 원장은 "우리는 43시간 운영 시간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 비용이 1년에 1억 6천만 원이라고 정해졌다"면서 "한 달에 천만원 조금 넘는 수준인데, 실제 받은 금액은 처음 약속했던 것과 달라졌다"고 말했다.

당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지급하겠다고 약속됐던 국고 보조금은 10월달에 4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홍준 김포아이제일병원 원장 2024.10.21 calebcao@newspim.com

이 원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을 그만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일이 고되니 뽑아 놓은 인력들이 금방 사직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렵다. 기존 병원 직원들 한 사람씩 면담을 하면서 어렵게 결정해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힘든 일을 하는 의료진들에게 재정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과에서 일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데, 결국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