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기준 해경 보유 함정 366척 중 55척 내구연한 초과...소형정 노후화율 100%
정희용 의원 "노후함정 적기 교체위한 현대화 계획 조속 마련...관련 예산 확보 시급"
[칠곡·고령·성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우리나라 연안경비와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 함정의 6척 중 1척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함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경북 고령 ·성주 ·칠곡군)이 21일 해양경찰청 (해경) 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올해 9월 기준 해경 보유 함정 366척 중 55척 (15%) 이 내구여한을 초과한 노후함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사진=정희용의원실]2024.10.21 nulcheon@newspim.com |
현재 해경은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함정의 내구연한을 강선은 20년 , 알루미늄선은 15년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해상사고 대응과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100톤 규모의 소형정은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15척 전체가 모두 노후 함정인 것으로 드러나 노후화율 100%를 기록했다.
각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남해지방청이 16척으로 가장 많은 노후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 그 뒤를 이어 서해지방청 (13척), 중부지방청 (11척), 제주지방청 (8척), 동해지방청 (7척) 순이었다.
최근 5 년간 (2020~2024 년 ) 내구연한 초과 함정을 위한 유지 · 보수 예산은 △2020 년 8억7900 만원에서 올해 11억400 만원까지 2억2500 만원( 약 26%) 증가했으나 , 해양경찰청 전체 예산 (1 조8966억5400만원 )의 0.0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희용 의원은 "함정의 노후화는 기동성 , 내구성 등 함정 자체의 성능 저하를 수반해 불가피한 정비소요 및 비용 증가 문제를 유발하고 정상적인 작전 수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해양경찰청은 노후함정이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현대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