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 확대로 지역농협 경영상황 악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 확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단위 농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농협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35개 지역농협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3개소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8개소, 2023년 19개소로 증가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지역농협의 당기순이익이 2022년 2조2955억원에서 2조357억원으로 2593억원 감소했다. 지역농협의 순이익이 감소하면서 적자로 전환된 지역농협도 크게 증가했다.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축협 등 당기 순이익 등 현황 [자료=임호선 의원실] 2024.10.18 plum@newspim.com |
2021년 경북 1개소, 경남 2개소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은 전북 7개소 등 18개 지역농협에서 적자가 발생하였고 지난해에는 경남 7개소, 경북 4개소 등 19개 지역 농협에서 적자가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개소로 급증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하반기 결산 미반영 등의 이유로 적자 전환 지역농협의 조합명, 소재지 등 세부 정보는 공개를 거부했다.
지역농협들의 상황이 악화하면서 지역농협에 대한 경영 실태 평가도 나빠졌다.
2021년 기준 경영 실태 평가 우수 등급(1등급)을 받은 지역농협은 전체 70%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58.4%로 감소했다. 경남 지역에서는 금융 등급 취약(4등급)·위험(5등급)을 받은 농협도 있었다.
원인은 지역농협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지역농협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21년 1.3%에서 지난해 3.1%, 올해 상반기 4.6%까지 상승했다.
[음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충북 음성군 음성군농업기술센터 명작관에서 '울면 살고, 웃으면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자살예방 생명존중 토크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14 mironj19@newspim.com |
지역농협의 전체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율도 증가했다. 2021년 0.8%에서 2023년 2.74%, 올해 상반기 4.17%까지 증가했다. 연체 총액은 같은 기간 동안 2조7577억원에서 14조6282억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 승인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지역농협 대출잔액은 2021년 311조9546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350조4698억원으로 38조5152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96.1%가 부동산 대출 증가분이었다.
실제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에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의 부동산 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풍선효과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임호선 의원은 "농민의 소득 개선과 영농지도자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할 지역농협이 부동산 대출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사활을 건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지역농협들은 위험한 투자를 통한 몸집 불리기보다는 조합원을 비롯한 농업인들의 신용 관리와 소득개선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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