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농식품부, 쌀값 하락·金배추 질타에 '진땀'…할당관세 먹튀도 지적(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8:47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8:47

7일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대상 국정감사 실시
'쌀값 20만원' 보장 공방…통계조작 의혹도 제기돼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다음달부터 지원금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에 농식품부 참여 권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쌀값 대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일부 야당 의원은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반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쌀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 쌀값 하락에 송미령 "20만원선 유지" vs 야당 "통계 조작 의혹"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양곡관리법 개정의 빌미를 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쌀값 하락을 유지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최종 쌀 생산량을 370만2000톤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을 9만5000톤으로 총생산량의 2.6%로 추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7 pangbin@newspim.com

이와 관련 문금주 의원은 "정부는 올해 쌀 초과 생산량이 총생산량의 3% 이상보다 적은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예상은 아시다시피 빗나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쌀 수요량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정부 서식을 보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구곡인 정부 물량까지 포함해 2023년 신고 물량을 가공용 물량으로 산출했다"고 의문을 표했다.

신곡 쌀 생산량을 예측할 땐 정부가 공급하는 가공용 물량은 대부분 구곡이기 때문에 쌀 신곡 가공용 수요량 예측 시 정부 물량을 배제했음에도 이를 포함했다는 것이다.

문금주 의원은 "이전 산출 방식대로 가공용 쌀 수요량을 산출한 결과 초과 생산량이 8000톤, 4.2%에 이른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3% 이상의 초과 생산량이 예측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범국민적 부정 여론이 형성될 것을 두려워해 의도적으로 산출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쌀 소비량에 대해서는 통계에 대한 조작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자세한 (쌀 생산량) 산식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정부가 쌀값을 호도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작년 이맘때 쌀값이 21만원대였는데 지금은 18만원 정도"라며 "쌀값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쌀값 20만원 보장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었다. 이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자체는 농식품부와 양곡관리법 개정에 명분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쌀값 20만원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미이행한 것에 대해 장관은 농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송 장관은 "수확기 산지 쌀값은 전년도 10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라고 설명하자 윤 의원은 "그렇게 호도하지 마라"고 강하게 다그쳤다.

윤 의원은 "정부가 네 번에 걸쳐 30만톤 가량을 매입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 10만톤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영향이 있는지 없는 지는 시장이 잘 안다. 국민을 호도하지 마라"고 재차 지적했다.

송 장관은 "작년도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2798원으로 20만원 선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매입 물량도 시장에 영향을 줬고, 특히 농협 RPC 창고에 남아있는 물량이 5만톤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다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7.09 pangbin@newspim.com

쌀값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농민과 농식품부 장관 간 싸움이 날 것이라는 이원택 의원 우려에는 "정부는 농가와 싸우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폭락하는 산지 쌀값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의 악순환을 끊겠다"며 "올해 농지 2만ha에서 생산되는 10만톤을 처분하고, 필요한 경우 초과 물량 격리 방침에 따라 추가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문금주 의원 질의에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박범수 차관이 위원장인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벼멸구를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벼멸구는 벼의 줄기에서 즙액을 먹는 해충으로 벼가 잘 자라지 못하게 하고 심하면 말라 죽게 만든다.

올해에는 폭염 일수가 길어지면서 벼멸구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일 기준 벼멸구 확산으로 피해를 본 농지는 3만4000㏊(헥타르·1㏊는 1만㎡)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17배에 달한다.

송 장관은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했다"며 피해 지원금이 다음 달부터 교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전,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 착수…야당 "농식품부 방관" vs 송미령 "실무협의 진행중"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문대림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오흥복 한전 기획본부장에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읽는 내내 한전은 더 이상 농민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읽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시점에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농어업은 전기 대신 기름을 때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며 "농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망각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일갈했다.

문 의원은 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은 FTA 농산물 개방에 따른 보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농업·농촌에 대한 보상적 측면이 있다"며 "이번 용역 보고서를 한전이 원칙적으로 폐기하고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을 다시 의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 논의를 농업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오 본부장은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은) 산업부하고만 협의가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산업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도 같이 협의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과 관련해 한전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말이 엇갈렸다.

송 장관은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 논의에 농식품부가 방관하고 있는 자세로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지적에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은 용역 보고서가 나온 단계고 산업부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는 상태는 아니"라며 "저희는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지난 7월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들과 한전 관계자 그리고 관계부처와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과 관련해 회의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농식품부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실무협의를 한 게 사실이라면 보고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수입소고기 할당관세로 인해 한우 가격이 폭락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07 pangbin@newspim.com

임미애 의원은 "할당관세 도입 후 한우 가격이 하락하면서 축산 농가에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입소고기 가격이 1% 하락하는 경우 소비자가격은 1년에 걸쳐 최대 0.12% 하락했다"며 "지원액의 12%만 가져가고 나머지 88%는 수입, 유통업자들만 배불리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수입소고기 할당관세로 인해 동원홈푸드가 75억원, 대상 계열사가 50억원, 신세계푸드가 37억원, 롯데상사가 16억원, 이마트가 8억7000만원 등의 혜택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송 장관은 "수입소고기와 한우는 사정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우 가격 안정 방안을 질의한 이원택 의원에게는 "농가와 협의해 한우 가격을 안정시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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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