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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재부 차관 "이달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발표…배출권거래제 개선"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08:47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08:47

18일 경제관계차관회의·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배출권 이월한도 3배→5배…기후기금 개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김장재료 공급확대, 할인지원 등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김장철을 대비해 배추·무 등 생육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소비자물가는 9월 1%대에 진입해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는 모습"이라며 "10월 들어 과일류 등 농산물 수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0.18 plum@newspim.com

다만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고 긴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배추에 대해서는 "정부 가용물량을 일 최대 200톤 수준 방출하겠다"며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신선배추를 수입해 김치·외식업체 등에 지속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개선과 기후대응기금 역할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하고 과도한 가격 변동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겠다"며 "이러한 개선과제는 추후 배출권할당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0년 25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후대응기금사업을 개편하고 탄소중립 핵심 R&D, 녹색금융 및 국제 탄소규제 대응에 집중 투자해 녹색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0.18 plum@newspim.com

김 차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등 8개의 대책을 발표하고, 연내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에서 제2차 사회이동성 대책, 계속고용 로드맵, 부동산 PF 제도개선 등 추가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공론화 등을 통해 구조개혁의 동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며 "'역동경제 로드맵'을 지속 보완‧점검해 정책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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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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