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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전기요금 인상 온도차…산업부 "인상해야" vs 기재부 "신중하게"

기사입력 : 2024년09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0일 06:00

소비자물가, 3년5개월만에 최저…한전부채 202조 기록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해야" vs 기재부 "신중하게 검토"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가능성…물가 반등할까 노심초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그동안 동결됐던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올해 상반기 한국전력공사 부채가 202조원까지 치솟으면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론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물가당국은 공공요금 인상이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우선순위를 살펴가며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소비자물가 다섯 달째 2.0%대 유지…전기요금 인상론 고조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2020=100)로 전월대비 0.4% 상승했다.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2.0% 상승한 수준이다. 전월대비로는 0.6%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2021년 3월 1.9%를 보인 이래 3년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가 하락한 원인으로는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꼽혔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대비 0.1% 오르면서 6개월만에 최저 상승폭을 그렸다. 농축수산물은 2.4% 상승하면서 2%대 물가 상승률을 유지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하반기 3%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지난 1월 2.8%로 2%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2월(3.1%)과 3월(3.1%)에는 각각 3%대로 재진입했다. 이후 4월에는 2.9%로 다시 3%대 밑으로 하락했다. 5~8월에는 각각 2.7%, 2.4%, 2.6%, 2.0%를 기록하면서 다섯 달 연속 2%대에 안착하게 됐다.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인상(36.6%)한 바 있다. 이후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는 5분기 연속 동결했다.

그 사이 한전의 총부채는 2020년 132조원에서 지난해 202조원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188%에서 543%로 폭증했다. 특히 한전은 천문학적인 부채로 매년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이자비용이 지출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이자비용은 4조4516억원으로 매년 수조억원을 납부하는 실정이다.

소비자물가가 2.0%대를 유지하고, 앞으로 큰 전력 사용이 없는 9월 말~10월 초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데 적기라는 의견이 제시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폭염이 지나가고 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지자체 가스·상하수도·교통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예고…물가당국 노심초사

코로나19 기간 억눌렸던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이 하반기부터 줄예고되면서 물가 자극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전년대비 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가 각각 6.9%, 9.8% 상승한 영향이 컸다. 서비스 물가도 전년보다 2.3% 뛰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서비스료가 15.1%, 공동주택 관리비가 5.1%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마가 지나고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최대 전력수요도 급등하고 있다. 전력당국은 오는 5~9일 오후 5~6시 사이에 올해 여름철 전력수요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은 4일 서울시내의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의 모습. 2024.08.04 yooksa@newspim.com

지자체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줄줄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8년부터 상수도 요금을 동결했던 광주는 오는 2026년까지 3차례에 걸쳐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평창군에서도 2012년 이후 동결된 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3년간 25% 인상을 단행한다. 부산도 다음 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7% 올린다.

서울은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을 내년으로 늦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요금 인상이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어 교통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 타결로 인한 버스 요금 인상이 전망된다. 경기 버스 노사는 지난 4일 협상에서 준공영제 노선과 민영제 노선 모두 요금을 7% 인상하기로 합의문에 서명했다.

순천에서도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13.3% 인상한다. 순천 시내버스 요금 조정은 4년 만이다. 전북에서는 도시가스 요금이 이달부터 0.61% 소폭 올렸다. 에너지서비스 요금도 1.37% 인상됐다.

이처럼 지자체 공공요금이 줄지어 인상되자 물가당국인 기재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도미노처럼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포함해 공공요금 부분은 공공기관이 자체적 흡수하는 게 첫 번째"라며 "해당 기관의 여러가지 재무상황 그 다음에 관련된 글로벌 시장의 가격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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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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