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온도차…산업부 "인상해야" vs 기재부 "신중하게"

기사입력 : 2024년09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0일 06:00

소비자물가, 3년5개월만에 최저…한전부채 202조 기록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해야" vs 기재부 "신중하게 검토"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가능성…물가 반등할까 노심초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그동안 동결됐던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올해 상반기 한국전력공사 부채가 202조원까지 치솟으면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론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물가당국은 공공요금 인상이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우선순위를 살펴가며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소비자물가 다섯 달째 2.0%대 유지…전기요금 인상론 고조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2020=100)로 전월대비 0.4% 상승했다.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2.0% 상승한 수준이다. 전월대비로는 0.6%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2021년 3월 1.9%를 보인 이래 3년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가 하락한 원인으로는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꼽혔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대비 0.1% 오르면서 6개월만에 최저 상승폭을 그렸다. 농축수산물은 2.4% 상승하면서 2%대 물가 상승률을 유지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하반기 3%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지난 1월 2.8%로 2%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2월(3.1%)과 3월(3.1%)에는 각각 3%대로 재진입했다. 이후 4월에는 2.9%로 다시 3%대 밑으로 하락했다. 5~8월에는 각각 2.7%, 2.4%, 2.6%, 2.0%를 기록하면서 다섯 달 연속 2%대에 안착하게 됐다.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인상(36.6%)한 바 있다. 이후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는 5분기 연속 동결했다.

그 사이 한전의 총부채는 2020년 132조원에서 지난해 202조원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188%에서 543%로 폭증했다. 특히 한전은 천문학적인 부채로 매년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이자비용이 지출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이자비용은 4조4516억원으로 매년 수조억원을 납부하는 실정이다.

소비자물가가 2.0%대를 유지하고, 앞으로 큰 전력 사용이 없는 9월 말~10월 초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데 적기라는 의견이 제시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폭염이 지나가고 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지자체 가스·상하수도·교통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예고…물가당국 노심초사

코로나19 기간 억눌렸던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이 하반기부터 줄예고되면서 물가 자극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전년대비 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가 각각 6.9%, 9.8% 상승한 영향이 컸다. 서비스 물가도 전년보다 2.3% 뛰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서비스료가 15.1%, 공동주택 관리비가 5.1%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마가 지나고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최대 전력수요도 급등하고 있다. 전력당국은 오는 5~9일 오후 5~6시 사이에 올해 여름철 전력수요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은 4일 서울시내의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의 모습. 2024.08.04 yooksa@newspim.com

지자체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줄줄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8년부터 상수도 요금을 동결했던 광주는 오는 2026년까지 3차례에 걸쳐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평창군에서도 2012년 이후 동결된 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3년간 25% 인상을 단행한다. 부산도 다음 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7% 올린다.

서울은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을 내년으로 늦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요금 인상이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어 교통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 타결로 인한 버스 요금 인상이 전망된다. 경기 버스 노사는 지난 4일 협상에서 준공영제 노선과 민영제 노선 모두 요금을 7% 인상하기로 합의문에 서명했다.

순천에서도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13.3% 인상한다. 순천 시내버스 요금 조정은 4년 만이다. 전북에서는 도시가스 요금이 이달부터 0.61% 소폭 올렸다. 에너지서비스 요금도 1.37% 인상됐다.

이처럼 지자체 공공요금이 줄지어 인상되자 물가당국인 기재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도미노처럼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포함해 공공요금 부분은 공공기관이 자체적 흡수하는 게 첫 번째"라며 "해당 기관의 여러가지 재무상황 그 다음에 관련된 글로벌 시장의 가격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