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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과학기술계 처우 개선 '이구동성'…4대 과기원 편차·연구현장 비리 지적(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8:42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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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과방위, 출연연 등 연구기관 대상 국감
PBS 제도 개선·TLO 안정적 운영 요구
무기계약직 등 취약한 연구자 처우 개선 필요
광주과기원 예산 감소 지적…신입생 확보 절실
연구원 내 암호화폐 채굴 등 연구현장 관리 허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여야 모두 과학기술계 처우 개선에 입을 모았다. 그래야만 노벨상 수상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4대 과기원의 예산 편차는 물론, 연구현장의 비위행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 대강당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노벨상 나오려면 처우 개선해야…무기계약직 눈치 보지 않게 해야"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23개 출연연의 정부 출연금 대비 인건비 비중이 평균 44% 수준"이라며 "인건비 충당을 위해 연구원들이 10억 미만 소규모 과제 사업비를 따내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어 결국 연구의 질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2024.10.17 biggerthanseoul@newspim.com

김 의원은 "연구원들이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서 경쟁에 매달리게 되면서 연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라며 "연구개발사업이 파편화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출연연처럼 전문연구그룹들이 만들어져 있는 조직에는 조직이 같이 갈 수 있는 패키징 기술로 쭉 가야 된다"며 "중대형 기술 중심으로 해서 과제를 중대형화를 시켜 주는 게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정부도 출연연구기관들이 조직의 미션에 맞게 과제를 대형화하는 쪽으로 계속 작업을 해 오고 있다"며 "글로벌탑 전략연구단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핵융합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유사업으로 들어가는 출연연 비중은 35%이지만 정부에서 핵융합 기술개발이라는 큰 프로젝트들을 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구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며 "미션에 맞게 대형화하겠다라는 것이 큰 흐름이며 다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정부가 조금씩 조율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의 기술 사업화 전담인력(TLO)의 불안정한 운영을 지적했다.

이 이원은 "(출연연의) TLO 인력들이 다른 부서로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적 연구성과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정립되려면 기술 사업화 조직이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지난 6년간 출연연의 자발적 퇴직자 1100명 가운데 절반 수준이 정년 65세로 보장된 대학 교수로 이직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노벨상 수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70세인 만큼 우리나라도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카이스트 무기계약직분들이 인도의 캐스트 제도를 비유하면서 연구자들의 어려운 실상을 말씀하더라"며 "대표적인 어려움이 육아휴직"이라고 지적했다.

심은형 한국과학기술원 위촉행정원이 17일 대전 한국과기원 본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2024.10.17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와 관련 심은형 한국과기원 위촉행정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저희 무기직 선생님들이 매일 하는 말이 애를 낳으면 벌을 받는다, 육아휴직을 가면 벌을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육아휴직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냥 마음 편히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잘 모르겠다"며 말했다.

그는 "육아휴직 후 원직 복직을 담보할 수도 없고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부서 이동을 할 때 이동할 부서의 교수를 개별적으로 면접을 봐야 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급여를 깎아서 계약을 하자는 제안도 듣는다"며 말했다.

이창윤 과기부 차관은 "무기계약직의 입장에서 보면 기관이 됐건 과제에서 됐건 눈치 안 보고 일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공감이 된다"며 "학교 측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4대 과기원 중 광주과기원만 예산 감소…식품연 암호화폐 발굴 비위 지적

4대 과학기술연구원의 예산 편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가면서 R&D 예산이 삭감된 시기였는데도, 과기원 예산은 1.3% 증가했고 내년에는 11% 증가했다"면서 "다만 4대 과기원 평균 예산은 늘었지만 광주과학기술원만 예산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올해 예산은 광주과기원만 유일하게 6.2% 감소한 것과 관련 조 의원은 "2023년 예산을 회복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4대 과기원 학생 1인당 교육비 편차도 드러났다. 조 의원은 "울산과기원을 제외하면 광주과기원이 꼴찌 수준"이라며 "광주과기원은 예산도 줄고, 교육비도 낮고 출연금 수준도 꼴찌인데, 안정적인 자금이 기본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사진 오른쪽)이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사진 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2024.10.17 biggerthanseoul@newspim.com = 2024.10.17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4대 과기원이 편차 없이 균형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답했다.

4대 과기원의 신입생 지원율 감소 문제도 지적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내년에 의대 정원이 2000명으로 늘어난다"며 "대구경북과기원과 울산과기원 등의 지방 이공계 특성화대학의 상황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건우 대구경북과기원 총장과 박종래 울산과기원 총장은 모두 우려 현실에 대해 학생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연구 현장 전반의 비위 행위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한국식품연구원 소속 직원이 연구원에서 암호화폐를 무단 채굴한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은 직원의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식품연의 보안시스템을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해당 사건과 관련, 출연연의 정보 보안 인식이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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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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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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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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