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가 뭐야?" 강남 등 상급지는 신고가·거래량 여전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06:30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06:30

강남3구, 용산 등 신고가 거래…매물 증가폭 낮아
중산층 대출 축소, 매수심리 위축…"지역간 집값 격차 더 벌어질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꺼내든 대출규제 영향으로 지역별로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강남 3구를 비롯해 여의도와 같은 이른바 '상급지'와 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의 경우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대출의 규모 역시 제한을 걸면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높거나 현금을 보유한 수요자들의 경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대다수의 정책대출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의 경우 대출이 축소되면 선택지가 줄어들어 매수심리가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규제로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 상승세는 어느 정도 잡혔지만 지역별로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꺼내든 대출규제 영향으로 지역별로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강남3구, 용산 등 신고가 거래…매물 증가폭 낮아

지난달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유주택자 대출 제한 등 대출규제에 나서면서 서울 내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다. 이 가운데 서울은 0.10%에서 0.11%로 0.01%포인트 올랐다. 가격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대출규제 영향 등으로 전반적인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관망세가 지속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이른바 '상급지'의 경우 일부 재건축 추진단지와 신축단지에서 신고가 거래 발생하고 있다.

먼저 강남구(0.27%)는 개포·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용산구(0.19%)는 이촌·한남동 주요단지 위주로, 서초구(0.18%)는 반포·잠원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송파구 잠실동 소재 '리센츠' 전용 84㎡는 지난 7일 28억5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지난달 26억60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열흘 사이 2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의 '신현대' 전용 108㎡ 역시 지난달 50억5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고 서초구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전용 99㎡ 역시 같은 달 40억원에 손바뀜됐다.

재건축 바람이 거센 여의도도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여의도 삼부아파트 전용 175㎡는 지난 1일 43억5000만원에 거래돼 지난 6월 찍은 38억5000만원보다 5억원 오른 신고가를 보였다. 또 다른 재건축 단지인 수정아파트 전용 150㎡도 지난 2일 27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아파트는 석달 전인 지난 7월 25억9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지난 7일 전용 156㎡가 35억 2000만 원에 거래되며 한달새 1억2000만원 오른 신고가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의 아파트 가격은 과거 2022년 최고점일 때보다 최대 약 8000만원 상승했다. 반면 서울 노도강(노원·강북·도봉) 지역의 경우 2021년 최고점일 때보다 최대 1억2300만원 하락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3구 중 최고점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곳은 서초구로 2022년 4월 21억 220만원에서 올해 8월 21억 8217만원으로 7997만원이 상승했다. 이어 송파구가 최고점 대비 6157만원, 강남구가 798만원 상승했다. 노도강 지역의 경우 도봉구가 최고점 대비 1억2306만원 하락했고 강북구가 1억1308만원, 노원구가 1억 61만원 하락했다.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매물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대출규제가 본격화 9월 이후 매물이 가장 많이 늘어난 자치구는 마포구다. 2868건에서 3334건으로 16.2% 늘었다. 이어 서대문구(15.0%), 관악구(13.4%), 동작구(13.3%) 순이다.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는 각각 3.5%, 3.9%, 6.6% 늘어난데 그쳤다.

◆ 중산층 대출 축소, 매수심리 위축…"지역간 집값 격차 더 벌어질 것"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본격 시행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0.75%포인트,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1.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동시에 차주의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 때문에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나 소득이 높은 수요자들이 진입하는 상급지의 경우 매물이 꾸준히 소화되고 있고 다른 지역의 경우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점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서민용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까지 규제에 나서면서 상급지와 그 외 지역의 양극화는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기존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포함해 대출해줬다. 앞으로는 방수 공제로 최대 대출 한도에서 지역별 소액 임차보증금을 차감해야 한다.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은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3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당초 2억1000만원까지 나오던 대출(LTV 70%)이 5500만원(서울시 소액임차보증금금)을 뺀 1억55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른바 상급지로 불리는 지역은 소득이 높거나 현금을 보유한 수요층이 진입하는 만큼 대출규제에 대한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면서 "오히려 대출규제 영향은 중산층 수요자들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급지의 경우 매물이 꾸준히 소화되고 그 외 지역들은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절벽으로 지역간 양극화가 당분간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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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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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