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은행들의 대출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른바 '관치금융' 지적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다면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 발언으로 은행들의 금리가 왔다 갔다하는 관치금융은 옛날에나 있을까 말까 한 얘기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7~8월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었다"며 "레고랜드 사태처럼 실제로 한 4~5개 은행이 금리를 정하는 과정에서 시장추세가 경쟁적인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발언 의도는 대출금리를 은행이 높이는 게 대출 규모를 줄이는 목적도 있겠지만, 대출규모를 줄이는 것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은행들이) 편승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또 "당시 발언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개입을 세게 해서 주담대 증가 추세를 꺾지 않았다면 지금 더 상황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당시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꺾는 것은 정부 경제팀 내에서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그 증가 추세를 꺾지 않았다면 최근 한은의 금리 인하도 있기 어렵고 부동산 급등 추세도 (완화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판은 감내하겠지만 가계대출을 꺾지 않고 놔두는 것이란 의원의 지적은 오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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