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코카인 밀수 6건 적발…적발량 급증 '주의보'
올해 8월까지 전체 마약 밀수 562건·546kg 적발
대구세관, 작년 14건→올해 39건…서울세관보다 많아
마약 밀수 증가하는데 장비 노후화 심각…개선 시급
천하람 의원 "주요 경로 강도 높은 검사와 단속 필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8월까지 마약의 일종인 코카인 밀수 적발량이 전년대비 5.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카인은 환각과 중독 증세가 강하면서도 주사기가 필요 없어 최근 중독자들이 선호하는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검사장비가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대구세관을 통해 다량 유입되고 있어 정부의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코카인 밀수 크게 늘어…대구세관 통한 밀수 급증
17일 <뉴스핌>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실(개혁신당)로부터 단독 입수한 '마약류 밀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체 마약 밀수 적발 건수는 562건, 적발 중량은 546.073kg로 집계됐다.
현 추세라면 지난해 적발 건수(704건)와 적발량(769kg)을 모두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회당 평균 적발량은 972g으로 전년(1093g)보다 다소 줄었다(그래프 참고).
문제는 최근 코카인 밀수가 크게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8월까지 6건이 적발됐고 61.864kg이 적발됐다. 적발량은 지난해 전체 적발량(11.343kg)의 5.5배에 달하는 규모다.
코카인은 2022년 8건, 적발 중량은 152g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7건, 적발 중량 11.343kg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 캐나다인 마약조직원 등이 강원도의 한 창고 공장을 빌려 코카인을 가공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해경은 이들에게 코카인 60kg을 압수했는데, 이는 시가 약 1800억원 상당에 2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의 양이다.
전체 마약 밀수 중 가장 많은 종류는 신종 마약(324건)이었다. 신종 마약은 엑스터시(MDMA), 합성대마, 케타민 등이다. 대마(155건)와 필로폰(116건)이 뒤를 이었다.
밀수 방식은 국제우편(295건)이 가장 많았다. 국제우편으로 무려 140kg의 마약이 밀수되다 적발됐다. 특송화물(141건)과 항공여행자(119건)뿐만 아니라 올해는 작년에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해상 여행지를 통한 마약 밀수도 1건 적발됐다.
◆ 대구세관, 마약 적발 급증…관세청 적극 대응 강화해야
올해는 대구세관에서 특히 마약 밀수가 많이 적발됐다. 작년 대구세관은 14건의 마약 밀수를 적발했는데 올해는 이미 8월까지 39건이 적발됐다. 이는 서울세관(30건)보다 많은 규모다.
적발량 역시 작년 6.577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7.055kg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대구세관에서 58건의 마약 밀수를 적발했을 당시 적발량(5.155kg)보다 훌쩍 많은 수준이다.
가장 단속 건수가 많은 곳은 인천공항세관(425건)과 부산세관(42건)이다.
마약 밀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관세청이 보유한 수갑과 방검복 등 주요 수사장비 10점 중 3점은 노후화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 제출받은 '세관별 감시정 보유 및 노후현황'에 따르면 관세청이 보유한 ▲수갑 ▲방검복 ▲녹음기 ▲가스분사기 등 주요 수사장비 3224점 중 31.6%인 1020점이 사용 연한을 넘겼다.
마약 예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9.19 100wins@newspim.com |
특히 마약 밀수가 늘어나고 있는 대구세관의 노후율은 전국 세관 중 가장 높다. 대구세관이 보유한 145점 중 69건(47.6%)는 노후돼 있었다. 부산세관 역시 516점 중 235점(45.5%)이 노후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상 감시정 역시 15~20년인 내구 연한을 넘긴 것이 대다수다. 관세청이 보유한 해상 감시정 30척 중 11척은 내구 연한을 이미 넘어섰다. 내년에는 2척의 감시정이 내구 연한을 넘기고, 2026년에는 1척이 추가로 노후 선박이 된다.
천하람 의원은 "올해 8월 20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코카인이 관세청의 단속을 뚫고 밀수입되어 국내에서 유통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마약밀수입 시도가 집중되는 주요 경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사와 단속이 필요한데 관세청이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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